가족주의와 국가주의에서 각각 주장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돌봄활동의 책임주체에 대한

문서 내 토픽

1.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사회복지 영역에서 사적 수준과 공적 수준에서 하나의 사회적 조직 원리로 작용한다. 가족은 복지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며 사적영역의 복지기능이 붕괴했을 때 공적영역의 개입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을 가진다.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비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이라고 보며, 여성이 돌봄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가족주의 이념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여성의 돌봄 책임 강요, 시설 돌봄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이 있다.
2. 국가주의

국가주의는 의존적 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 또는 장애인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생활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함을 인식한다. 국가주의적 돌봄은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며,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국가주의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과 공적·사적 영역의 포괄성을 강조한다.
3. 돌봄활동의 책임주체

현대 사회에서 가족주의만으로는 돌봄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가족주의를 통한 돌봄이 강조되면서 저출산 문제도 심각해졌다. 따라서 돌봄활동의 책임 주체를 국가와 사회로 보고, 누구나 원하면 돌봄을 제공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누구나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돌봄국가'로의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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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주의

가족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상호 돌봄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연대를 증진시킬 수 있다. 가족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적절히 유지하되 개인의 자율성과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주의와 개인주의의 균형을 모색하여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자유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주의

국가주의는 국가의 권력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국가의 권력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의가 극단화되면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침해될 수 있지만, 적절한 수준의 국가주의는 국가의 안정성과 통합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와 개인의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돌봄활동의 책임주체

돌봄활동의 책임은 개인, 가족, 지역사회, 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 간에 균형있게 분담되어야 한다. 개인과 가족이 돌봄의 1차적 책임을 지되,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를 지원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균형있게 분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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