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

문서 내 토픽

• 1. 보육정책의 의의

  우리나라의 보육 사업은 1991년 제정 및 공포된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보육정책이란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권력을 바탕으로 복지사회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활동전반에 관한 기본지침이라 할 수 있다.

•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1)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 계층에 지원하고 있으며, 만 3~5세 취학 전 아동에게는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를 이용하든 수준 높고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누리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은 수준 높은 보육프로그램 제공,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과 융통성 있는 관리 등에 있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과 비교해 효율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3) 직장어린이집의 활성화: 취업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인력 활용의 극대화 및 지속적인 취업과 건전한 아동 발달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4) 연장반 운영: 기본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장 보육 시간에는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다. 5)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 만 6~36개월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 단위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3. 보육정책의 개선점

  1) 유보통합: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현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소리를 고루 반영하고 부모만이 아닌 영유아의 권리도 보장되는 국가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된다. 2) 국공립시설의 민영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에 있는 국공립시설은 민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가정보육시설의 질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가정보육시설 질 관리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보육정책의 의의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중요한 사회정책입니다. 보육정책은 영유아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나아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합니다. 특히 영유아기는 인간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보육과 교육은 개인과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보육정책은 국가와 사회가 영유아와 가족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무상보육,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유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수당 도입, 시간제 보육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육교사 처우,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부족, 맞춤형 보육서비스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보육정책은 이용자 중심, 보편적 복지 실현,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 등의 방향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보육정책의 개선점

  보육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첫째,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민간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둘째,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간제 보육, 24시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 유형을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 가족친화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보육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환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육정책이 영유아와 가족의 실질적인 needs를 반영하고, 나아가 사회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