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고충에 대한 조사 보고서

본 내용은 " [ 시각장애인 고충에 대한 조사 보고서 ]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17

문서 내 토픽

• 1. 키오스크 접근권 확대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이용하려면, 우선 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점자블록과 음성신호가 갖추어져야 한다. 특히 키오스크 조작판과 카드 투입구에는 점차 표시가 필요하고, 저시력 장애인에게는 화면 확대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화면 속 정보를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 기능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키오스크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2.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비신호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앙회(회장 김영일)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2023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5개월간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접근성 파악하기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전국 시?도, 시?군?구청 277개, 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 지부 및 회원단체 60개 총 337개 대상시설의 보행접근 관련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시각장애인의 보행접근성이 낙제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공시설 등 시각장애인 보행접근성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 3.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이라는 인식개선 필요

  202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안내견과 동반해 공공시설에 방문할 경우 출입이 제한되고 거부되는 사례에 대해 강력하게 지적하였고, 이러한 현상들은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임을 지적하였다.

• 4.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및 활동지원사 홍보

  2020년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보면 현재 장애인 자신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가족이나 주변 사람 및 전문지원 인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현재 제공받는 지원이 충분한 지에 대한 질문에 시각장애인은 53.0%가 충분하다(매우 충분하다 3.7% 포함)고 응답하였고, 47.1%는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4.3% 포함)고 답하였다.

• 5.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근거 규정 마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지난 2019년 11월 6일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활자정보는 점자 등의 방식이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밖의 시각정보를 습득하는 데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키오스크 접근권 확대

  키오스크 접근권 확대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키오스크는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와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편리하게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키오스크 제작 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음성 안내 기능 탑재, 조작 버튼의 크기와 높이 조절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기존 키오스크에 대한 개선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2.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비신호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시각장애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비신호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비신호 횡단보도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은 횡단보도 이용 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향신호기, 점자블록, 유도 블록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비신호 횡단보도에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들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이 보장되고 사회참여가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장애인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이라는 인식개선 필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보조견을 단순한 반려동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견은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돕는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보조견은 장애인의 '눈'이자 '다리'로서 기능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통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보조견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조견 이용자에 대한 편의 제공, 보조견 관련 법제도 정비, 보조견 이용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및 활동지원사 홍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와 활동지원사 홍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며, 많은 장애인들이 급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활동지원사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활동지원급여를 확대하고, 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지원급여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생활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며, 활동지원사에 대한 홍보와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증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5.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근거 규정 마련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이들의 활동이 제한적이고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시설 및 관광지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에 대한 법적 지위와 역할, 자격 기준, 처우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문화와 관광 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의 전문성과 안정성이 제고되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향유권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