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조정

문서 내 토픽

1. 금본위제하에서의 가격조정메커니즘

금본위제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은 흄(David Hume, 1711-76)이 처음으로 전개한 '가격-정화이동이론'(price-specie-flow mechanism)에 의해 설명되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금본위제하에서는 적자국은 [수입초과-> 금유출-> 국내통화량 감소-> 물가하락-> 수입감소 및 수출증대 -> 수출초과]의 과정을 거치고, 흑자국은 그 반대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적자국과 흑자국의 불균형이 동시에 조정된다고 본다.
2.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의 가격조정메커니즘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는 일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그 나라 통화의 환시세(환율이 아님)가 하락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정되며, 국제수지 흑자는 그 나라 통화의 환시세가 상승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그 과정을 보면 적자국에서는 [수입 초과-> 외환의 초과수요 발생-> 환시세 하락-> 수입 감소 및 수출증대-> 수출 초과]로 되고, 흑자국에서는 그 반대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국제수지불균형은 다시 균형 상태로 조정되는 것이다.
3. Marshall-러너 조건: 외환시장의 안정성 조건

자유변동환율제 하에서 국제수지불균형이 환율변동에 의해 자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이 안정적(stable)이어야 한다. 외환시장이 안정적이라 하는 것은 환율이 올라가면(즉 환시세가 하락하면) 외환공급이 증가하고 외환수요가 감소하며, 환율이 내려가면(즉 환시세가 상승하면) 외환공급이 감소하고 외환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국환시장의 균형이 안정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자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와 자국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도의 합이 1보다 커야 된다는 '마샬-러너 조건'이다.
4. 소득조정메커니즘

국제수지가 불균형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변동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균형이 이루어진다. 즉 적자국은 [수출 감소-> 국민소득 감소-> 수입 감소]의 과정을 통하여 균형으로 조정되고, 흑자국의 경우에는 반대현상의 과정을 거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수출의 증가가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는 배수를 '무역승수'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국제수지 불균형의 일부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자동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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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본위제하에서의 가격조정메커니즘

금본위제하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자동적인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국제수지 적자 시 금 유출로 인해 국내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국내 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유발하여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국제수지 흑자 시에는 금 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와 물가 상승이 발생하여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를 통해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금본위제하에서는 자동적인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2.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의 가격조정메커니즘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는 국제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환율 변동을 통한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국제수지 적자 시 국내 통화가치가 하락하여 수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고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게 됩니다. 이는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를 유발하여 국제수지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국제수지 흑자 시에는 국내 통화가치 상승으로 인해 수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지고 수입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면서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를 통해 균형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유변동환율제하에서는 환율 변동을 통한 가격조정 메커니즘이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3. Marshall-러너 조건: 외환시장의 안정성 조건

Marshall-러너 조건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조건에 따르면 수출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크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변화로 인해 국제수지가 개선되어 외환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수출입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합이 1보다 작으면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입 변화로 인해 국제수지가 악화되어 외환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Marshall-러너 조건은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정책 당국자들이 환율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조정메커니즘

소득조정메커니즘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국제수지 적자 시 국내 소득 수준 하락으로 인해 수입 감소와 수출 증가가 발생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회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반대로 국제수지 흑자 시 국내 소득 수준 상승으로 인해 수입 증가와 수출 감소가 발생하여 국제수지 균형이 회복되는 메커니즘입니다. 이처럼 소득조정메커니즘은 국제수지 불균형을 자동적으로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정책 당국자들이 국제수지 관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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