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지의 균형과 불균형(자발적 수지와 조정적 수지, 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

문서 내 토픽

1. 자발적 수지와 조정적 수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미드(J. E. Meade) 등은 모든 국제거래를 자발적 거래(autonomous transaction)와 조정적 거래(accommodating transaction)로 나누고 자발적 거래의 수지만으로 국제수지의 균형 ? 불균형을 판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발적 거래는 다른 거래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거래이며, 조정적 거래는 자발적 거래에 의해 유발되어 자발적 거래를 조정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거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한 거래가 목적상 자발적 성격과 조정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어 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2. 경상수지

경상수지(經常收支: Balance of Current Account)란 재화 및 용역과 이전수지를 합한 경상재정을 선상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국제수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경상수지는 무역수지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를 합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는 좋은 척도가 된다. 경상수지는 한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벌어들인 외화가 그와 같은 거래를 통해 지급한 외화보다 많으냐 적으냐를 알려주므로 그 나라의 국제수지가 건전한가의 여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다.
3. 기초수지

기초수지(達礎收支: Basic Balance)란 경상수지와 함께 장기자본거래의 수입과 지급의 차이인 장기자본수지를 선상의 항목으로 놓고 국제수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기초수지는 재화 및 용역거래와 이전거래를 포함한 경상거래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통화금융기관을 제외한 민간기업과 정부가 장기자본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까지 적자를 메울 수 있는가를 말해 주는 것으로 한 나라의 장기적인 대외결제능력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4. 종합수지

종합수지(Over-All Balance)는 기초수지에 비금융부문의 단기자본수지나 오차 누락을 조정항목까지 합한 것이다. 즉, 국제수지표에서 금융재정을 제외한 모든 항목을 선상의 항목으로 구분한 것이 바로 종합수지이다. 종합수지는 기초수지와는 달리 장기적인 대외지급능력뿐 아니라 단기적이고 유동적인 결제능력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외결제능력을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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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발적 수지와 조정적 수지

자발적 수지는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거래에 의해 발생하는 수지를 말하며, 조정적 수지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발생하는 수지를 말합니다. 자발적 수지는 시장의 자율적인 원리에 따라 결정되지만, 조정적 수지는 정부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발적 수지는 시장의 효율성을 반영하지만, 조정적 수지는 정부의 정책적 개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수지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 분석 시 이를 구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경상수지 흑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더 많은 수입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경상수지 적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더 많은 지출이 발생했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 경제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이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3. 기초수지

기초수지는 경상수지에서 이자 지급액을 제외한 수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초수지 흑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기초수지 적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기초수지는 국가의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며,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 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4. 종합수지

종합수지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수지를 모두 합한 국가 간 거래의 전체적인 수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종합수지 흑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이 지출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 상황이 양호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종합수지 적자는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이 수입보다 많음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수지 상황이 좋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종합수지는 국가의 전반적인 국제수지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며, 정부의 거시경제정책 수립 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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