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의 보호

문서 내 토픽

1. 유치산업의 개념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이라고 할 때, 그것은 대체로 신흥국의 신흥산업, 특히 제조공업부문을 말한다. 유치산업의 요건을 이론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그것은 현재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이다. 둘째로, 유치산업은 비교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도 열위에 있는 산업이라고 해석된다. 셋째로, 유치산업은 생산성이 상승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벌지 않는 장래에 비교우위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되는산업이 아니면 안 된다.
2. 밀-바스테이블 검증

유치산업을 보호하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생산효율 상 불리하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외국과 경쟁케 하는 것은 그 성장의 꼭을 취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는 생산효율상의 불이익과 성장의 이익과의 비교에 의하여 결정한다. 보호하는 것이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멀지 많은 장래에 그것이 비교열위로부터 비교우위로 이동하는 데 공헌한다고 기대되면, 일시의 불이익은 삶을 만 할 것이다. 이것이 J. S Mill의 생각이다. Bastable은 이 생각을 수정하여, 장래 성장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그 이익이 현재의 생산효율상의 불이익을 커버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것을 유치산업보호를 위한 '밀-바스테이블 검증'(Mill-Bastable test)이라고 한다.
3. 유치산업보호에 대한 비판

유치산업보호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호받는 것은 개개의 기업이다. 유치산업에 속하는 한 기업을 생각해 보자. 기업이 지식 및 경험의 습득을 통해 생산물의 생산비를 감소시켜 가면서 습득한 지식 및 경험을 오래 보유할 수가 있으면, 기업은 그 강점을 살려서 이익을 올리게 되며 습득에 필요했던 비용을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기업은 스스로의 계산으로 습득과정을 시작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다. 따라서 정부가 특별히 보호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먼저 고생해서 습득한 지식 및 경험이 다른 기업에 쉽게 유출 ? 확산된다고 하면, 그것은 경제전체로서는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해당 선발기업으로서는 손실이 된다. 정부에 의한 보호가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같은 습득이 외부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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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치산업의 개념

유치산업은 신생 산업이나 기술 집약적 산업 등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을 정부가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이는 해당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산업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 국가 경쟁력 제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밀-바스테이블 검증

밀-바스테이블 검증은 정부의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증은 유치산업 보호 정책 이전과 이후의 산업 성과를 비교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치산업 보호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증 방법은 정책 이외의 다른 요인들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밀-바스테이블 검증 결과는 정책 효과 분석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다른 분석 방법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유치산업보호에 대한 비판

유치산업 보호 정책에 대한 주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입니다. 정부가 특정 산업을 선별하여 보호하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비자 부담 증가입니다. 유치산업 보호로 인해 해당 산업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 혁신 저해입니다. 보호받는 유치산업이 기술 혁신의 동기를 잃을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 통상 마찰입니다. 유치산업 보호 정책이 국제 무역 규범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치산업 보호 정책은 이러한 비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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