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산업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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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infant industry arguments)은 현재는 경쟁력이 없고 유치한 단계에 있지만 일정 기간 보호할 경우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는 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의 중요한 점은 보호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쟁력을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개입되므로 이는 본질적으로 동태적인 개념이다. 유치산업보호의 정당성은 동태적 외부경제(dynamic external economies)의 존재에 있다. 외부경제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 활동이 다른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 하락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태적 외부경제는 한 기업이나 산업의 생산경험이 축적되면서 다른 기업이나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정책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보호대상 유치산업을 선정하는 데에는 이익과 비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실제로 수많은 나라에서 유치산업본호론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공업보호정책을 추진하였지만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산업보호론은 개발도상국의 공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에 유일한 이론적 대안으로서 여전히 신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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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치산업보호론

  유치산업보호론은 신생 산업을 보호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신생 산업은 초기에 규모의 경제와 기술 개발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낮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러한 신생 산업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지원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이 성장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이는 선진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었던 정책 이론입니다. 그러나 유치산업보호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둘째, 보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질 경우 기업의 혁신 동기 저하, 셋째, 보호 정책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감소 등입니다. 따라서 유치산업보호론을 적용할 때는 이러한 단점을 최소화하고 보호 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는 등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