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과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본 내용은 " 기업이 회사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임의적으로 회계보고서를 작성한다면 기업마다 회계보고서의 결과와 작성방법이 다를 수 있고 기간별로 다를 수 있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저하된다. 강의에서 소개한 이외 다른 회계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있다면 어떤 회계기준이 어느 회계를 위한 회계기준인지 기술하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11

문서 내 토픽

• 1. 종교법인 회계기준

  종교법인은 한정된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종교활동과 회계를 위한 금융활동을 관리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위해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기업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종교법인은 종교법인의 특성회계기준을 임의로 적용한다. 종교법인의 주요 재원인 신자들의 기부금과 기부금으로 구성돼 있으며, 종교활동에 따른 지출 및 관리는 일반 영리기업의 기업 등 제공자의 경제적 이익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종교법인의 회계는 관리자가 위탁한 종교단체의 실적을 보고할 목적으로 일반 비영리회계이다.

• 2.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영리법인과는 별개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준거하고 있다. 공공기관,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은 설립기준법에 규정된 회계지침에 따라 회계사 재량에 따라 유연한 회계처리 대상이 돼 왔다. 회계기준원은 2003년부터 비영리법인에 대한 회계지침을 제정·배포했지만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은 회계기준원이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수익법인이 보여줄 수 있는 비교 가능성, 내부 투명성, 성과 측정 등에 한계가 있다.

• 3. 회계기준의 필요성

  기업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자의 지속가능한 관계를 찾기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정보 관리가 필요하지만 비영리법인과 종교법인은 투명한 회계로 나아갈 의욕을 느끼지 못한다. 특히 비영리법인은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므로 함부로 사용하면 공익을 위한 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한 K-IFRS 개정 방법론을 제안하고 이를 적용할 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종교법인 회계기준

  종교법인은 일반 영리법인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회계기준이 필요합니다. 종교법인은 기부금, 헌금 등 고유의 수입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교활동, 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법인 회계기준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 및 헌금의 회계처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종교법인의 특성을 고려한 회계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종교법인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신도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2. 비영리법인 회계기준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적 목적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은 영리법인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은 수익과 비용의 구분, 자산과 부채의 인식 및 측정, 재무제표 작성 등에 있어서 영리법인과 차별화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기부금, 보조금 등 비영리법인의 주요 수입원에 대한 회계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비영리법인의 특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재무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회계기준의 필요성

  회계기준은 기업 및 단체의 재무정보를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작성하고 공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회계기준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계기준은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줍니다. 둘째, 회계기준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기업 및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셋째, 회계기준은 회계처리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재무보고의 질적 향상을 도모합니다. 넷째, 회계기준은 기업 및 단체 간 회계처리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을 높입니다. 따라서 회계기준은 기업 및 단체의 재무정보 작성과 공시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