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_생명의료분야의 윤리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

생명윤리_생명의료분야의 윤리적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_인공수정과 대리모

문서 내 토픽

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surrogate mother)는 '출생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남편 이외의 자의 정자로 수정한 후 임신 및 출산한 여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리모는 그 난자의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이른바 유전적 대리모(genetic surrogate mother)와 출산 대리모(gestational surrogate mother)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 대리모의 유형

인공수정은 자연적인 성관계를 통해 정자와 난세포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정자와 난세포를 결합시킨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인공수정을 비롯하여 불임치료의 방법으로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조작하여 임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을 보조생식술이라 한다. 보조생식술은 장소에 따라 체내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정자 제공자, 난자 제공자, 실제 임신녀가 누구냐에 따라 14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3. 대리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영국에서는 1985년 대리모계약법이 제정되었고, 비영리 목적의 대리모계약에 한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그 효력이 인정되어 왔다. 프랑스 민법 제16-7조에서는 대리모 관련 모든 계약은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주별로 입법의 상세가 다르지만 대리모계약이 허용되고 있는 주가 많다. 일본은 대리모 관련 입법상황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대리모계약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4. 대리모와 관련한 한국의 법제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대리모와 관련하여 국회에 여러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리모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지침에서는 대리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었으나 최근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5. 국내 대리모 출생 사례 및 판결

2018년 서울가정법원은 대리모가 출산한 아이를 의뢰부모가 자신들의 이름으로 출생신고하려 했으나, 출생증명서상 대리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 불수리 처분을 한 사례에 대해, 출산한 여성을 법적 모(母)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6. 대리모에 대한 찬반 논거

대리모 반대 논거로는 출생아동의 복리, 의뢰부부의 행복추구권 및 출산권 침해, 대리모의 신체적 위험과 가족의 정신적 충격 등이 있다. 찬성 논거로는 임신과 출산의 기획 주체의 의사, 의뢰부모의 부성과 모성 인정, 입양을 통한 출생아동의 법적 지위 변경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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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모의 정의

대리모는 자신의 자궁을 빌려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여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불임 부부나 싱글 부모 등이 자녀를 갖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리모는 유전적 연관이 없는 경우(비혈연 대리모)와 유전적 연관이 있는 경우(혈연 대리모)로 구분됩니다. 대리모 제도는 윤리적, 법적 쟁점이 많은 주제로, 각국의 입법 현황과 사례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대리모의 유형

대리모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비혈연 대리모는 대리모와 출생 아동 간 유전적 연관이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혈연 대리모는 대리모가 자신의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대리모 선택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비혈연 대리모의 경우 출생 아동과의 유대감이 약할 수 있지만, 혈연 대리모의 경우 임신과 출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대리모 선택 시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3. 대리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대리모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대리모 제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일부 국가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주별로 입법 태도가 다르며, 일부 주에서는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대리모를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국의 문화, 전통, 윤리관에 따라 대리모에 대한 입법 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 대리모와 관련한 한국의 법제 현황

한국의 경우 현행법상 대리모 제도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대리모 계약은 무효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최근 들어 대리모 출산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대리모 제도의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윤리적 문제와 여성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 사회에서 대리모 제도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5. 국내 대리모 출생 사례 및 판결

국내에서도 대리모 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3년 '베이비 M'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리모 계약을 무효로 판단하고, 출생 아동의 친모를 생모로 인정했습니다. 이후 2016년에는 '베이비 J' 사건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처럼 국내 법원은 대리모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리모 출산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대리모에 대한 찬반 논거

대리모 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존재합니다. 찬성 측에서는 불임 부부나 싱글 부모의 자녀 출산권 보장, 여성의 자기결정권 존중 등을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여성의 인권 침해, 아동 복지 문제, 상업적 거래 우려 등을 제기합니다. 또한 대리모 제도가 가족 개념과 사회 윤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리모 제도는 복잡한 윤리적,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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