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고용보험 최근 쟁점과 과제 레포트 (실업급여 찬반토론)

문서 내 토픽

1.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그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에 도입되었으며,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되었습니다. 고용보험 제도는 '실업은 개인의 책임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체계는 사회보험 중심의 기여와 보장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 고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3.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 등을 추진하여 근로의 기회를 확보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제도

탄소중립정책 및 기술 발전 등으로 일자리 안정을 위협받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0월 제정되어 2024년 4월 25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법은 산업전환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와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5.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고용보험기금 재정은 경제고용 상황, 제도 변화 등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재정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 구조조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도 개선, 사업주 부담 실업급여 보험료 부과 등의 후속 입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6. 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의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면서 기금도 모자라고, 일부러 재취업을 기피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5년간 3번'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3번째의 경우 받는 돈을 절반만 주는 쪽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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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제도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실업에 대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비정규직 근로자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보장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제도를 전국민으로 확대하여 모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2.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와 급여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실업 시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파악의 어려움,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의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3.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모든 국민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고용안전망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혜택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편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 부담 증가, 보험료 징수 및 급여 지급의 실효성 확보 등의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도입, 보험료 지원, 행정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고용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4.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전 지원 제도

산업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에 대한 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직 교육 및 훈련, 전환 지원금, 일시적 소득 보장 등의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는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 등 경기 변동에 따른 실업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수입 확대와 지출 효율화 방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 기준 확대, 기금 운용 수익 제고 등을 통해 기금 수입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지급 기준 조정, 재취업 지원 서비스 효율화 등으로 지출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실업급여 반복 수급 논의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수급 기간 단축, 구직 활동 강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