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가족복지정책의 방향 및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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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 유지

가족복지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독신가족, 노인가족, 맞벌이가족, 재혼가족, 한부모가족 등)를 인정하고 수용하며, 이에 따른 가족가치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모든 가족이 돌봄과 부양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2.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족 지원

경제 위기로 인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득보장, 세제 혜택, 실업수당 증액,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확대, 긴급복지제도 확대,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사회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3. 저출산 시대의 가족 내 양육기능 강화

일가족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 및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수당제도 또는 아동수당제도 도입, 모성보호, 육아휴직, 보육서비스 등의 제도 강화, 부모휴가 또는 가족간호휴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
4. 노동시장과 가족 내 성별 불평등 개선

육아휴직의 아버지 할당제 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믿을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근로시간 감축 정책 등을 통해 노동시장과 가족 내 양성평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5.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통합

현재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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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 유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전통적인 핵가족 모델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동거 가족, 동성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가족의 기능적 정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소통, 가족 내 역할 분담, 가족 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개별적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족 지원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업, 소득 감소, 주거 불안정, 의료비 부담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역사회 차원에서 실업 대책, 긴급 생활 지원, 가족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족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저출산 시대의 가족 내 양육기능 강화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양육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가족 내 양육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부모 교육 및 상담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높이고 가족 내 양육 역할 분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사회와 기업, 정부가 협력하여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4. 노동시장과 가족 내 성별 불평등 개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 성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 승진 기회 제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내에서도 여성이 가사와 돌봄 노동을 주로 담당하는 등 성별 역할 분담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의 경력 개발 및 승진 기회 확대, 아버지의 양육 참여 장려, 가사와 돌봄 노동의 공평한 분담 등 다각도의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성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 통합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은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분산되어 제공되고 있어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이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가족지원 기관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여 가족들에게 통합적이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가족복지정책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 시스템의 구축, 전문 인력의 양성, 예산 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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