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혁신 4.0과 한국군의 국방정책의 변화를 위한 주요접근

문서 내 토픽

1. 국방혁신 4.0의 필요성

미래의 우리나라 국방은 대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국제적 정세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약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국으로의 상승 시도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전통적 대립구조에서 경제 이권에 부합하고 정치 체계의 갈등 양상인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새로운 진영 간 대립적인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군사적 선진국들은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이를 군사 전략화하여 기술을 배타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의 혁신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이른바'인도·태평양 전략'과 대응하는 중국의'일대일로 전략'에 의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동북아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할 수 있다. 거기에 북한은 핵·미사일의 능력과 사용 의지를 대외적 내외적으로 과시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표면화하여'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미사일과 화생방 무기, 사이버 공격, 무인기 등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더욱 증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2. 국방혁신 4.0의 구성체계

윤석열 정부의 국방혁신4.0은 북한의 핵미사일 등의 비대칭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의 전장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이에 3군의 합동성과 더불어 국군 장병들의 정신전력에 대한 강화와 전력증강체계에 대한 혁신적 변화를 통해 4차산업혁명에 의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전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AI 과학기술의 강군을 육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4.0이 갖는 의미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첨단과학 기술의 적용이라는 상징적 의미와 국방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혁을 위한 4번째의 계획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가장 현실적이고 중대한 위협으로, 이에 대한 억제 능력과 대응 방안을 최우선으로 확보한다. 이에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에 대한 징후가 명백하게 식별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형 3축 체계의 운영개념을 보다 확고히 하고 이에 대한 작전 수행체계를 발전시킨다. 또한 킬 웹(Kill Web)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고 북의 핵·미사일 체계를 발사 전과 후에 교란하고 이를 파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전개념에 대한 발전을 도모한다.
4.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미래 안보적 환경에 부합하는 군사전략과 새로운 전장 체계에 대한 작전개념에 대한 선도적 발전을 위해 군사전략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과 미래의 전장 환경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이고 통합적인 대비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합동작전에 대한 개념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더불어 신개념의 무기체계 운용을 반영하며, 최단기간 내의 최소 피해로 승리할 수 있는 AI 기술 기반의 전 영역 통합작전으로의 발전을 도모한다.
5.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의 확보

미래의 합동작전 개념을 구현하고 미래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다. 이에 기술발전 추세를 고려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한 단계적 구축을 위해 1단계는 원격통제형 중심으로 2단계는 반 자율형 체계 시범, 그리고 3단계는 반 자율형 체계 확산과 자율형 체계의 전환으로 본 과제를 추진한다.
6.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의 혁신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최적화된 군구조를 확립하고, 교육훈련을 혁신하여 이를 통해 전투력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지휘구조를 미래 연합?합동작전 지휘에 맞도록 발전시킨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전략사령부의 창설 등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나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각 군의 본부에 대한 임무와 기능을 재검토하고 군 구조를 최적화한다.
7. R&D 체계 혁신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기 위한 국방 R&D 체계를 혁신하고, 전력화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증강체계의 재설계를 한다. 이를 위해 전력화에 드는 시간에 대한 단축을 위한 국방획득체계의 개선과 기획의 효율성 증대와 검증?분석단계의 최적화, 그리고 시험평가제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높인다.
8. 국방혁신 4.0 시대의 인사 분야 과제

기술혁신에 의한 노동 대체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에서 저숙련·정형화된 능력은 이른바 인공지능 등의 과학기술로 대체될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내의 직무 특성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저숙련의 정형화된 업무를 찾아내고 이를 병력이 아닌 기술로 대체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도입으로 점차 병력을 대체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9.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상비전력과 유사한 수준의 전투력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대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원전력의 능력을 확충하고, 상비전력과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며, 추가적인 전투력 창출 능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동원훈련의 방식과 구조를 개선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10. 국방혁신 4.0의 기대효과

국방혁신 4.0은 국방 차원에서의 북한 핵?미사일과 무인기 등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또한 현대전에 맞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중심으로의 군구조로의 전환은 미래 병역자원의 감소에 대비하고 이를 통한 군 전투력의 향상과 전투 시의 인명피해의 최소화로 작전의 효율성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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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혁신 4.0의 필요성

국방혁신 4.0은 급변하는 안보환경과 기술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전쟁 양상의 변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사이버 공격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국방혁신 4.0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국방 전반에 걸친 첨단 기술 도입,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혁신 4.0은 국가 안보 유지와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국방혁신 4.0의 구성체계

국방혁신 4.0의 구성체계는 크게 4가지 핵심 분야로 구성된다. 첫째, 첨단 기술 기반의 핵심 전력 확보이다.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방어 등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이다. 기존의 경직된 군 조직과 의사결정 체계를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인력 양성 및 관리 혁신이다.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국방 R&D 및 획득 체계 혁신이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한 R&D와 획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4대 핵심 분야의 혁신을 통해 국방혁신 4.0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국가 안보에 있어 가장 큰 도전 요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첨단 감시·정찰 및 타격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조기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고도화하여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사이버 공격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북한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해야 한다. 넷째,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4.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기술 발전에 발맞추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의 선도적 발전이 필요하다. 첫째,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사이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 둘째, 다영역 작전 개념을 발전시켜 육·해·공·우주·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통합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신속 대응 및 기동성 향상을 위한 작전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민·관·군·산·학 협력을 통해 국방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전략과 개념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미래 전장 환경에 부합하는 선도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개념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5. AI 기반 핵심 첨단전력의 확보

국방혁신 4.0의 핵심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첨단 전력 확보라고 할 수 있다. AI 기술은 감시·정찰, 의사결정 지원, 무기체계 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어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이 된다. 따라서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AI 기술 개발을 위한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민·관·군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AI 기술을 적용한 무인·자율 무기체계, 정보 분석 시스템 등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셋째, AI 활용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넷째, AI 기술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AI 기반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의 혁신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군구조와 교육훈련 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 첫째, 기동성과 신속대응 능력이 강화된 정예 부대 중심의 군구조로 개편해야 한다. 둘째,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해야 한다. 셋째, 가상·증강현실 기반의 실감형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하여 실전과 유사한 훈련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넷째, 민·관·군 협력을 통해 첨단 기술 기반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전장 환경에 최적화된 군구조와 교육훈련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7. R&D 체계 혁신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혁신 4.0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방 R&D 체계와 전력증강체계의 혁신이 필수적이다. 첫째, 국방 R&D 체계를 혁신하여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속하고 유연한 R&D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관·군 협력을 강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력증강체계를 재설계하여 첨단 기술 기반의 핵심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획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국방 R&D와 전력증강체계를 연계하여 기술 발전과 전력 증강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국방 R&D와 전력증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 국방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 전력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8. 국방혁신 4.0 시대의 인사 분야 과제

국방혁신 4.0 시대에는 인사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첨단 기술 활용 능력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 영입,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인공지능, 자율무기체계 등 첨단 기술 활용에 대한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인력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유연한 인사 운영 체계를 도입하여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군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력의 장기 복무를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민·관·군 협력을 통해 인력 교류와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혁신 4.0 시대에 부합하는 인사 분야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9.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 추진전략

국방혁신 4.0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예비전력의 정예화가 필수적이다. 첫째, 예비전력의 편성과 운영 체계를 혁신하여 신속한 동원과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예비전력 구성원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셋째, 첨단 기술을 활용한 예비전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예비전력과 현역 부대 간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보완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방혁신 4.0 구현을 위한 예비전력의 역할과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0. 국방혁신 4.0의 기대효과

국방혁신 4.0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첨단 기술 기반의 핵심 전력 확보로 미래 전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조직 및 프로세스 혁신으로 신속한 의사결정과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셋째, 우수 인력 확보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국방 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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