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론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윤리적 쟁점 해결을 위한 준거와 윤리적 딜레마 사례

문서 내 토픽

• 1.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1982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윤리적 실천을 위한 기준을 안내하고, 윤리적 이해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한다. 그러나 윤리강령은 최소한의 행동 방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이다.

•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프레데릭 리머(Frederic Reamer)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기 위한 의사결정 모델을 제안하였다. 1단계에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회복지 실천 가치와 의무를 포함하여 윤리적 이슈를 규명한다. 2단계에서는 윤리적 결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나 집단, 조직을 규명한다. 3단계에서는 실행 가능한 모든 행동 방침과 각각의 경우에 포함되는 참여자들, 그리고 각 경우의 잠재적 이익과 위험을 잠정적으로 규명한다.

• 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로웬버그와 돌고프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고려해야 할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자율성 존중, 선행, 무해, 정의, 충성심, 공정성 등 6가지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윤리 원칙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4. 사회복지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이 충돌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다른 이해관계자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자원의 배분과 공정성 사이의 갈등 등이 있다. 이러한 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었다면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과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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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개입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타인의 안전 보장 사이의 갈등, 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 실천가들은 끊임없이 윤리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실천가들은 윤리강령,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교육 과정에서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실천 현장에서도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리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황 파악, 관련 윤리 원칙 확인, 대안 탐색, 결과 예측, 최선의 대안 선택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실천가들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이 모델은 개인적 가치관뿐만 아니라 전문직 윤리 강령, 기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여 보다 포괄적인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만 실천 현장의 복잡성과 시간적 제약 등을 고려할 때, 모델의 단계를 모두 거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천가들은 상황에 맞게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3. 로웬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로웬버그와 돌고프가 제시한 윤리 원칙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자율성 존중, 선행, 무해성, 정의 등의 원칙은 실천가들이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점은 사회복지 실천의 핵심 가치와 일치합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정의의 원칙은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상황에 따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천가들은 이러한 원칙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 4. 사회복지 현장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 사례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안전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상황, 자원의 제한으로 인해 공정성 있게 배분해야 하는 상황,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과 타인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천가들은 윤리 강령,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하여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실천가 개인의 가치관과 전문직 윤리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슈퍼비전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실천가들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복지 교육 과정에서부터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예비 실천가들의 윤리적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