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이론(공공선택이론,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이론)

문서 내 토픽

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은 정부조직 등 공공부문을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생산자로 간주하고, 시민을 소비자로 규정하여 시민 편익의 극대화는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시장경제화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즉, 공공선택이론자들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시민 개개인의 선호와 선택을 존중하고,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를 생산 ? 공급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theory)은 1970년대의 석유파동 및 복지국가 위기론과 함께 정부실패가 야기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1980년대 서구 자본주의국가를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정부'를 내세워 새로운 행정개혁을 시도하는 데 활용된 이론입니다. 본 이론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이 공공부문의 그것보다 우월하며,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관리가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3. 뉴거버넌스이론

뉴거버넌스이론(new governance theory)은 전통적으로 계층제에 의존하던 거버넌스가 변형되어 1980년대 이후부터 나타났는데, 기본적으로 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과 기업, 시민사회 등이 공공부문에 함께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즉, 뉴거버넌스이론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적 단체, NGO,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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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선택이론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이론으로,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 극대화 행동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시장 실패를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공공선택이론은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지만,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공공관리론

신공공관리론은 1980년대 등장한 행정 개혁 이론으로, 정부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강조합니다. 이 이론은 민간 부문의 경영 기법을 공공 부문에 도입하여 정부 조직을 보다 유연하고 고객 지향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성과 중심 관리, 분권화, 경쟁 도입, 민간화 등이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정부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공공성 약화, 형평성 저하, 관료제 약화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향후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성과 형평성을 더욱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뉴거버넌스이론

뉴거버넌스이론은 정부와 시민사회, 민간 부문 간의 협력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정부 혼자서는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뉴거버넌스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조정자이자 촉진자로 규정하며, 수직적 통제 대신 수평적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뉴거버넌스이론은 복잡한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이해관계자 간 갈등 관리, 책임성 확보 등의 과제도 있습니다. 향후 뉴거버넌스이론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며 발전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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