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가지 장애유형 중 한 가지 유형과 관련된 우리나라 복지정책과 향후 장애인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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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지체의 정의

  정신지체 문제에 관하여 다른 나라보다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국은 1913년(1927에 개정됨)에 정신 결함법(The Mental Deficiency Act)을 제정하여 '정신결함은 18세 이전에 존재하는 인간의 내재적인 원인 또는 질병과 상해에 의한 불완전한 정신발달상태(arrested or incomplete development of mind)'로 정의한 바 있다. 1950년대까지 주로 정신박약(feeble-minded)과 정신결함(mental deficiency)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용어는 치료(교정) 불가능의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낙인을 찍는 매우 불리한 명칭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서 1960년대 이후부터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

• 2.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우리나라 복지정책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현황 파악과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국고부담으로 1988년 11월부터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장애인 등록률은 급속히 높아지져서, 현재 장애인의 등록자수가 177만 7천명, 그중 정신지체장애인은 등록자수 만 126, 764명. 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경우는 가족구성원이 등록을 대신함으로써 전체장애인의 등록률보다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에서는 직업훈련, 보호작업장과 지원고용, 취업알선과 사후지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3.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외국의 복지정책 사례

  미국의 경우 1990년 7월 26일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Act:ADA)에 따라 25인 이상의종업원을 가진 고용주는 구직절차, 고용, 보상, 직업훈련 등 고용에 수반되는 기타 조건 등에 자격 있는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영국에서는 1995년 장애인 차별법(DisabilityDiscriminationAct:DDA)을 제정하여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비장애인과의 차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의무고용율을 위반하는 고용주에게 우리나라 고용부담금에 해당하는 조정금부과제도를 정부기관까지도 적용, 시행하고 있다.

• 4.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의 문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직업재활과정 프로그램의 문제, 직업훈련 전문인력의 문제점, 보호작업장과 지원고용의 문제점, 취업알선의 문제점, 사후 지도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직업재활 전문 인력의 부족, 보호작업장의 한계, 취업알선의 어려움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5.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방향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첫째, 노동시장에서의 정신지체장애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 둘째, 정신지체장애인의 고용차별과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지원, 셋째,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에 전문상담가와 상담자 교육 실시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넷째,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강화, 다섯째,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부처 간 통합전달체계 및 역할 정립 등이 제시되고 있다.

• 6. 나의 의견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지체장애인이 차지한 비중이 크고 최근 들어 그 수가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이용을 통해 기존의 단순수용 위주에서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한다. 장애 경중에 상관없이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에 통합되도록 더 많은 지역사회재활시설들이 생겨나야 할 것이며 이러한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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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신지체의 정의

  정신지체는 지적 능력과 적응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를 의미합니다. 정신지체는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며, 지적 능력이 평균 이하이고 적응 기능의 제한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를 말합니다. 정신지체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조기 발견과 적절한 교육 및 재활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 2.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우리나라 복지정책

  우리나라의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관련 법률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직업재활, 자립생활 지원, 돌봄 서비스 등 정신지체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신지체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정신지체장애인 관련 외국의 복지정책 사례

  선진국들은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DA)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의 차별 금지와 권리 보장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장애인 권리법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 예산제도와 개인 지원 계획 등을 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탈시설화 정책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르웨이는 개인 중심 계획과 개인 예산제도를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 정신지체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4.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의 문제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낮은 직업 능력과 기술로 인해 취업과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고용 기회가 제한적입니다. 셋째, 직업 훈련과 취업 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넷째, 직장 내 합리적 편의 제공과 지속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직장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지원, 고용 기회 확대, 사회적 인식 개선, 그리고 직장 내 지원 체계 강화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 5.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방향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정신지체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 중심 서비스 제공, 탈시설화 정책 추진, 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신지체장애인의 교육, 직업재활, 돌봄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차별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 6. 나의 의견

  정신지체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이들의 권리와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적 인식 개선, 차별 해소, 그리고 자기결정권 보장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를 통해 정신지체장애인이 자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와 복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