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건강도시 사업과 국내 건강도시 사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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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도시 사업의 개념과 현황

건강도시란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출 및 개선하고 사람들이 삶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고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사회 자원을 확대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건강도시 사업은 1977년 WHO의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Health for all)'이라는 선언과 1980년대 신 공중보건운동을 기점으로 대두되었으며, 2019년 기준 세계 1000여개 도시에서 추진되고 있다.
2. 유럽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

유럽의 건강도시 사업은 1987년부터 2018년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건강도시 사업의 기초를 마련하고, 2단계에서는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3단계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응책 마련, 4단계에서는 파트너십 기반의 건강 발전 계획 수립, 5단계에서는 건강 및 건강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6단계에서는 세계적 공공건강전략과의 연계와 Health 2020 정책 이행에 중점을 두었다.
3. 유럽 건강도시 사업의 특징

유럽 건강도시 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정부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셋째, 엄격한 참여 요건을 준수하였다. 넷째, 과학적 건강정보체계인 도시건강프로파일을 갖추었다. 다섯째, 우수한 평가·환류 체계를 정립하였다.
4. 한국 건강도시 사업의 한계점

한국의 건강도시 사업은 유럽에 비해 역사가 짧고, 보건소 중심으로 추진되어 부문 간 협력에 한계가 있다. 또한 단계적 중장기 계획 없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도시 지정 요건도 유럽에 비해 완화되어 있으며, 공무원 순환보직으로 인한 사업 단절, 지자체 간 네트워크 미약 등의 문제점이 있다.
5. 한국 건강도시 사업의 발전 방향

한국 건강도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보건 이외 부문을 아우를 수 있는 주체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철저한 평가와 환류 체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건강도시 기준을 재정립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 주체들 간의 네트워크 활성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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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도시 사업의 개념과 현황

건강도시 사업은 도시 환경과 주민의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구하는 정책 접근법입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986년 오타와 헌장을 통해 제시한 건강증진 개념을 도시 차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건강도시 사업은 도시 계획, 주거, 교통, 환경, 보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건강 관련 요인을 고려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400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대 초반부터 건강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건강도시 사업이 도시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가능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 유럽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 과정

유럽은 건강도시 사업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WHO 주도로 건강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유럽 건강도시 사업은 크게 5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쳤는데, 1단계(1987-1992년)에는 건강도시 개념 정립과 시범 사업 추진, 2단계(1993-1997년)에는 네트워크 확대와 정책 기반 마련, 3단계(1998-2002년)에는 건강도시 사업의 제도화와 지속가능성 강화, 4단계(2003-2008년)에는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 거버넌스 구축, 5단계(2009-2013년)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연계 등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발전을 통해 유럽 건강도시 사업은 도시 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3. 유럽 건강도시 사업의 특징

유럽 건강도시 사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WHO 주도로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단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건강도시 사업을 도시 정책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했다는 점입니다. 셋째, 건강형평성 제고와 건강 거버넌스 구축에 주력했다는 점입니다. 넷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통해 유럽 건강도시 사업은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도시 정책의 목표를 주민 건강 증진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4. 한국 건강도시 사업의 한계점

한국의 건강도시 사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건강도시 사업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되면서 도시 정책의 주류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도시 사업의 목표와 전략이 명확하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지속가능성이 부족합니다. 셋째,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편입니다. 넷째, 건강도시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와 재정 지원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강도시 사업을 도시 정책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고, 관련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국 건강도시 사업의 발전 방향

한국 건강도시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첫째, 건강도시 사업을 도시 정책의 핵심 의제로 격상시키고, 관련 법제도와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둘째, 건강도시 사업의 목표와 전략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자체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야 합니다. 다섯째, 유럽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건강형평성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한국의 건강도시 사업이 도시 정책의 핵심 의제로 자리 잡고, 주민 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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