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비교

문서 내 토픽

• 1. 노인인구의 특성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고, 2060년에는 43.9%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60년에는 91.3으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의료기술의 발달 및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해 남자 노인 사망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 및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60년에는 현재의 4.2배 수준인 546.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 노인의 보건 의료 요구

  노인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골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기초대사율이 감소한다. 또한 소화기능, 호흡기능, 순환기능, 신경기능, 청력기능 등에서 전체적인 신체기능 쇠퇴가 나타나게 된다. 지능은 언어성 지능은 60세 이후가 될 때까지 별다른 쇠퇴를 보이지 않으나 동작성 지능은 20~30대 이후 비교적 젊은 연령기 때부터 조금씩 쇠퇴한다. 문제해결능력과 기억력, 학습능률이 저하된다. 신체에 대한 민감한 반응, 시간 조망의 변화, 우울증의 증가,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경직성과 조심성의 증가 등 성격 및 행동 특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 3.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과 사업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의 급여 종류가 있으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 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노인 주거복지시설의 종류 중 하나인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 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입소 대상자는 단독 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이며, 입소 비용은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된다.

• 5.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덴마크 정부는 1988년부터 요양원의 신규 건설을 금지하고 주거와 케어의 융통적인 조합을 목적으로 다양한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고령자 주택은 24시간 요양이 제공되는 요양형 주택인 '프라이에보리'와 상주직원 없이 생활하는 자립형 주택인 '엘더보리'로 나뉜다.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가능한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하는 'Aging in place'원칙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6.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인 개인의 경제적 부담 차이이다. 덴마크는 복지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여 노인이라면 누구나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 고령자들의 경제력은 아주 낮아 노인복지주택 입소에 경제적 부담이 크다. 또한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덴마크인들은 공동체 생활을 매우 중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 7.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개선방안

  우리나라 노인복지주택 공급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인들의 주거급여 인상과 무상 지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노인들의 니즈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인복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덴마크의 '엘더보리'형태와 같이 비슷한 연령대의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방식의 생활을 원하는 노인도 있을 것이고, 현재의 노인복지주택 형태와 같이 생활공간의 분리가 분명한 방식을 원하는 노인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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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제2: 노인의 보건 의료 요구

  노인들의 보건 의료 요구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노화에 따른 만성질환,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 건강 문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겪게 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또한 노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보건 의료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의료비 지원, 지역사회 기반 돌봄 서비스 등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주제4: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주택 제도는 노인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아직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은 주거, 의료, 돌봄 등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입주 자격 및 비용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 편중과 공급 부족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주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질 향상, 입주 기준 및 비용 개선, 공급 확대 등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 3. 주제6: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 비교

  우리나라와 덴마크의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비교해 보면, 많은 차이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주거 유형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통합된 노인복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서비스의 질적 수준, 입주 기준 및 비용, 공급 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덴마크의 사례를 참고하여 노인들의 자립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노인복지주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