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경제와 사회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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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 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를 말한다. 경제철학자 앙드로 고르로가 앞으로 노동소득만으로 생 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지리라 예측하면서 처음 기본소득제를 제시하였다. 기본소득제는 재난지원 금처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해서 현금이 지급되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편성을 띤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자 일자리와 임금이 줄어들면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이 문제를 근거로 하여 기존 복지와 소득재분배 정책의 한계점을 극복할 방안으로 나타났다.
2. 기본소득제 도입 배경

한국에서 2002년 IMF 이후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소개되었지만, 당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 본 격적인 찬반논쟁이 일어났으며 현재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 소득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여야 대권 후보 간 뜨거운 논쟁거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3.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

미국 알래스카주에서는 '영구기금배당(Permanent Fund Dividend)'이라는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 중이다. 석유 등 천연자원 수입의 일부를 알래스카 영구기금으로 조성해 주거 기간 1년 이 상인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외 핀란드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등에서도 정책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경기 청년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 중인 사례라고 평가받고 있다.
4.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사회 문제

일하지 않아도 수입이 확보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노동 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고용에 대한 불이익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일이 적어져 노동의 권리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업무에 대 한 동기가 사라져 성장하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칫하면 국가가 강제로 업무 동기를 뺏어가 일을 안 할 수 밖 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한국판 '히키코모리'가 나타나 더 큰 사회 문제 를 낳고 인재가 사라져 국가가 발전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5. 기본소득제 재원 확보 방안

기본소득으로 연 50만 원을 지급하면 26조 원, 100만 원을 지급하면 52조 원이 소요된다. 공약 을 살펴보면 위 예산은 조세 감면과 함께 증세로 충당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탄소세, 데이 터세, 로봇세 등을 부과하고 부자 증세와 함께 부가가치세 인상도 거론되고 있다. 먼저, 증세 항 목이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들인 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또, 조세감면의 경우 다른 사회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기본소득제가 대체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현 예산은 기본소득을 통해 삶을 영위하기엔 부족할 것이다.
6. 기본소득제의 한계

기본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의 재분배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 행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타 복지정책과 함께 시행되 었을 때 오히려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재원만 낭비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다른 복지 급여 나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과 별개인 정책이 아닌 연계성을 가지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생 각한다. 혹은 기존의 복지정책을 개편하는 방안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기술의 발전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존재한 다. 하지만 그만큼 생겨나는 일자리가 있을 것이고 핵심은 일자리의 수가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 한다. 앞으로 우리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될 것이다. 이때 국가의 역할은 무작정 길을 만들어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나 고용, 기업의 투자 지원 등을 통하여 스스로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8. 기본소득제 도입의 고려사항

기본소득제는 향후 지속해서 논의해봐야 할 이슈이지만 정치적 싸움이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보다 현 재의 재정 상황과 타당성, 현행 복지제도와의 연계성,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국민이 필요성을 인 지하는지 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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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소득제

기본소득제는 모든 개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빈곤층을 지원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며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노동 의욕 저하, 물가 상승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기본소득제 도입 배경

기본소득제 도입 배경에는 빈곤층 증가, 소득 불평등 심화,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의 사회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복지 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제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기본소득제 해외 사례

기본소득제는 핀란드, 캐나다,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2017년부터 2년간 실험을 진행했으며, 참여자들의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도 2017년부터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본소득제는 아직 실험 단계이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국가에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사회 문제

기본소득제 도입에 따른 사회 문제로는 재원 마련, 노동 의욕 저하, 물가 상승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 기본소득제 재원 확보 방안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증세, 기존 복지 예산 재배분, 자본세 도입, 탄소세 부과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증세의 경우 국민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기존 복지 예산을 재배분하거나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술 발전에 따른 부가가치 증가분을 과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기본소득제의 한계

기본소득제에는 몇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첫째,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GDP의 10%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이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의욕 저하 우려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물가 상승 가능성입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7.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은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실업률 증가와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제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소득 보장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8. 기본소득제 도입의 고려사항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재원 마련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본소득제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입니다. 둘째, 노동 의욕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가 상승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구매력 증가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고려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본소득제 도입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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