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인권문제-법적, 제도적 방안

본 내용은 " 정신질환자 인권문제-법적, 제도적 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4.16

문서 내 토픽

• 1. 정신질환자 인권

  정신질환자들은 논문 [보도매체를 통해 살펴볼 국내 정신 질환자의 인권침해 실태]에서 전국 32개 정신과 관련 시설의 인권침해실태조사를 한 결과 입원의 강제성(63.2%), 퇴소의 비원활함(46.6%)의 자유권 침해와 직원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39.6%), 강박 중 폭력경험(26%)등의 존엄권 침해가 가장 심각했고 약물 차료에 대한 안내 부족(42%), 사생활보장 안됨(24.8%)등의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일부 정신질환자들은 인간으로서 자기결정권, 자유권, 평등권, 존엄권, 알권리 등 모두를 침해당했으며 이 중 가장 많이 겪은 인권침해는 입퇴원에 대한 강제성이었습니다.

•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쟁점

  정신건강복지법 속 인권에 대한 주요 문제점 4가지 중 첫 번째는, 정신질환자의 동의 능력 및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발적 입원 보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호의무자의 입원 동의권 및 대리권에 대한 입원심사 기관의 적은 수입니다. 세 번째는, 행정입원의 2차 계속입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질환자의 권리침해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처벌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 3.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방안

  새로 만들어진 동의 입원에 대해 자발적입원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퇴원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 환자의 입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으로 입원 시 타 의료기관과 협업하여 심리 상담을 통해 환자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개정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비자발적 입원심사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거나 2개의 기관에서 한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담아 강제입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자발적 입원은 환자의 의사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계속입원기간을 줄여 대상자의 의사를 존중하거나 정부기관에서 1~2달마다 대상자의 심리상태를 체크하여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는지 병원을 감사하는 과정을 넣은 제도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신질환자 인권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입니다. 정신질환자는 오랫동안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되어왔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질환자 역시 건강한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치료 선택권, 사생활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 2.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쟁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행 법률에는 여전히 강제입원, 강제치료 등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과정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자율성과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 정신건강 전문인력 확충,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3.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방안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째,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치료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정신건강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