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핑 안데르센(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의 장점과 한계

문서 내 토픽

• 1. 에스핑 안데르센(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은 개인의 복지가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의 정도, 계층화 유형(stratification),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복지국가를 '자유주의적(liberal)' 복지국가, '조합주의적(corporatist)'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적(social democratic)' 복지국가로 구분하고 있다.

• 2. 탈상품화

  탈상품화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었을 때 공공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가능한 한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을 보장해 줌으로써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소비능력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노동력에 대한 의존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시장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의존성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소득조사에 의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을 중시하고 있고, 급여의 대상은 저소득층에 한정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적 노동윤리에 크게 제약을 받는 가운데, 일을 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까다로운 절차와 자격조사에 의하여 치욕과 수치를 경험하게 된다.

• 4.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노동력의 상품화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사회복지의 제공이 사회적 지위의 차이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국가가사회복지의 주된 제공자의 역할을 한다. 국가에 의해 사회복지의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국가복지의 재분배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 5.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가장 커서 새로운 중간층(new middle class)에게까지 확대된다. 이 유형의 국가들에서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사회복지의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넘어 최대한의 수준에서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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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에스핑 안데르센(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에스핑 안데르센(엔더슨)의 복지국가 모형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사회민주주의적 모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과 특성을 잘 보여주며, 복지국가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자유주의적 모형은 시장 중심의 복지 제공, 보수주의적 모형은 가족과 교회 중심의 복지 제공, 사회민주주의적 모형은 국가 중심의 보편적 복지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잘 설명하며, 복지국가 유형에 따른 탈상품화 수준, 계층화 정도, 가족주의 등의 차이를 보여준다. 다만 최근 복지국가의 변화와 다양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 2. 탈상품화

  탈상품화는 복지국가 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개인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도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탈상품화 수준이 높다는 것은 개인이 시장에서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권력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탈상품화 수준은 복지국가 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며,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에서 가장 높고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가장 낮다. 탈상품화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3.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시장 중심의 복지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형에서 복지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공되며, 개인의 자립과 자조를 강조한다. 복지 수급 자격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수급자에 대한 낙인이 존재한다. 탈상품화 수준이 낮고 계층화가 심하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모형은 개인의 자유와 시장 원리를 중시하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배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도 일부 보편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4. 조합주의적 복지국가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가족과 교회 중심의 복지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형에서 복지는 직업과 연계되어 제공되며,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 탈상품화 수준이 중간 정도이며, 계층화가 심한 편이다. 이 모형은 전통적인 가족 구조와 직업 중심의 사회 구조를 반영하며, 보편적 복지보다는 특정 집단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제공한다. 최근 조합주의적 복지국가에서도 보편적 복지 제도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 5.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국가 중심의 보편적 복지 제공을 특징으로 한다. 이 모형에서 복지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제공되며, 탈상품화 수준이 가장 높다. 계층화가 낮고 성 평등이 강조되며, 가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 모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다만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로 인한 재정 부담과 경제 성장의 저해 등의 한계가 있다. 최근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에서도 일부 시장 원리가 도입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