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는 자본주의 형성 이래로 가장 오랜 사회복지제도이면서 자본주의의 근본가치인 '자조'의 원리와 가장 배치되는 제도 중 하나로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사회 ? 경제사적으로 볼 때 공공부조제도는 전 산업에서 복지기능을 담당했던 공동체의 붕괴와 산업사회의 등장으로 공동체가 붕괴되거나 크게 약화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제가 요구되었고, 새로운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과 밀접한 관계성을 맺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급여제도이다.

• 2. 급여대상

  급여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 3. 급여내용

  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있으며, 수급자의 상황에 따라 의료급여1종 .2종이 주어진다. 수급자로 결정되기 전이라도 생활이 어려워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우선 '긴급급여'가 최장 2개월간 제공된다.

• 4. 재정

  공공부조제도 급여의 재정은 전액 일반조세에서 충당한다. 우리나라의 절대빈곤계층은 전인구의 8%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나 제도 편입 대상자는 151만 명, 전인구의 3.2%에 불과하다.

• 5. 전달체계

  공공복지전달체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가 급여와 서비스 등을 계획하고 예산을 배정하여 전반적인 사업운영 등 정책을 수립하면 행정자치부 산하의 시 ? 도, 시 ? 군 ? 구로 사업운영 지시를 시달하고, 사업 운영 상황을 관리한다. 사업의 최종집행은 일선 읍 ? 면 ? 동에서 행해진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는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성, 급여 수준의 적정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급여대상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가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대상 선정 기준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급여내용

  공공부조제도의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여 수준의 적정성, 급여 내용의 다양성과 포괄성, 급여 지원 방식의 효과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급여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4. 재정

  공공부조제도의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정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 수립,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5. 전달체계

  공공부조제도의 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복지기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비효율성, 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전달 주체 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