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국제통상학과 미시경제학 졸업시험 기출문제 해설

문서 내 토픽

1. 시장 균형과 가격 결정

소비자는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여 수요곡선을 도출하고, 생산자는 생산비용을 최소화하여 공급곡선을 결정한다. 시장에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가격과 균형수량이 결정되며, 균형가격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 가격이 균형보다 높으면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하고, 낮으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가격이 상승한다.
2. 소비자 선택과 효용함수

소비자의 선호는 무차별곡선으로 표현되며, 효용함수 U(x,y) = x^a + y^b의 형태에서 매개변수 a, b의 제약조건에 따라 선호의 특성이 결정된다. 준선형 선호, 볼록 선호, 정상재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제약조건이 부과되며, 완전대체재의 경우 a=b=1이다.
3. 탄력성과 재화의 분류

소득탄력성 E>0이면 정상재, E<0이면 열등재이다. 교차탄력성 Exy>0이면 대체재, Exy<0이면 보완재이다. 정상재는 소득 증가 시 수요가 증가하고, 열등재는 감소한다. 대체재는 한 재화의 가격 상승 시 다른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보완재는 감소한다.
4. 생산함수와 비용 최소화

기업은 주어진 기술수준 하에서 생산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생산요소를 투입한다. 등량곡선의 형태는 생산함수에 따라 달라지며, 완전보완재, 완전대체재, 콥-더글라스 함수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비용 최소화 조건에서 요소의 한계생산성 비율이 요소가격 비율과 같아야 한다.
5.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고용결정

완전경쟁기업은 VMP(노동의 한계생산가치) = w에서 고용을 결정하지만, 독점기업은 MRPL(노동의 한계수입생산) = w에서 고용을 결정한다. 독점기업은 MR < P이므로 MRPL < VMP이며, 따라서 완전경쟁기업보다 더 적게 고용한다.
6. 외부효과와 파레토 효율성

외부효과는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백신접종), 부정적 소비 외부효과(간접흡연), 긍정적 생산 외부효과(양봉), 부정적 생산 외부효과(공장오염) 등으로 분류된다.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시장 균형은 사회적 최적 수준과 다르므로 파레토 비효율적이며, 정부 개입이나 코즈 정리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
7. 정보의 비대칭성

역선택은 거래 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질 낮은 제품이 거래되는 현상이고, 도덕적 해이는 거래 후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를 가진 당사자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현상이다. 신호 발송효과는 정보를 가진 쪽에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이다.
8. 게임이론과 내쉬균형

내쉬균형은 각 참가자가 상대방의 전략을 고려할 때 자신의 전략을 바꿀 유인이 없는 상태이다. 우월전략은 상대방의 선택과 관계없이 항상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양쪽 모두 배신을 선택하는 것이 내쉬균형이면서 우월전략이다.
9. 일반균형과 파레토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을 위해서는 각 소비자의 한계대체율(MRS)이 같아야 하며, 이는 교환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생산의 효율성과 교환의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MRS가 한계변환율(MRT)과 같아야 한다. 에지워스 상자에서 소비자들의 무차별곡선이 접할 때 이 조건이 만족된다.
10.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여러 개인의 선호를 모아 사회적 선호를 만드는 완벽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선택 규칙이 만족해야 할 보편성, 파레토 효율, 비독재성, 독립성, 일관성의 다섯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제도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완전하게 공정한 사회적 의사결정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시장 균형과 가격 결정

시장 균형과 가격 결정은 경제학의 핵심 개념으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 전달 수단으로 기능하며, 균형점에서 결정된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의도를 반영합니다. 다만 현실의 시장은 완전경쟁 가정에서 벗어나 있으며, 정보 불완전성, 거래비용, 규제 등 다양한 요인이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론적 균형점과 실제 시장 가격 사이의 괴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비자 선택과 효용함수

효용함수는 소비자의 선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인간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완전히 포착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적 경제학의 합리적 선택 가정은 현실의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간과합니다. 행동경제학의 발전으로 소비자들이 항상 효용을 최대화하지 않으며, 맥락에 따라 선호가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효용함수는 소비자 행동의 기본 패턴을 이해하는 데 여전히 유용하며, 이를 보완하는 다양한 이론들과 함께 활용될 때 더욱 설명력이 높아집니다.
3. 탄력성과 재화의 분류

탄력성은 경제 변수들 간의 민감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정책 입안자와 기업의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칩니다. 수요의 가격탄력성, 소득탄력성, 교차탄력성 등은 재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재화의 분류는 단순히 이론적 구분을 넘어 조세정책, 복지정책, 산업정책 등 실제 경제정책의 기초가 됩니다. 다만 탄력성은 시간, 지역, 소비자 집단에 따라 변하므로, 정적인 수치로만 해석하기보다는 동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4. 생산함수와 비용 최소화

생산함수는 투입요소와 산출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술적 관계식으로, 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분석하는 기초입니다. 비용 최소화는 주어진 산출량을 최소 비용으로 달성하려는 기업의 합리적 행동을 설명하며, 이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기업들은 단순히 비용만 고려하지 않으며, 기술 혁신, 환경 규제, 노동 조건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합니다. 또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 복잡한 생산 구조를 완전히 포착하기 위해서는 생산함수 개념을 보완하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5.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고용결정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고용결정 메커니즘은 시장 구조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완전경쟁에서는 기업이 임금 수용자로 작동하지만, 독점 또는 독점적 경쟁에서는 기업이 임금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자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의 노동시장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존재하며, 노동조합, 최저임금 규제, 기술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고용결정에 작용합니다. 따라서 시장 구조뿐 아니라 제도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6. 외부효과와 파레토 효율성

외부효과는 시장 실패의 중요한 원인으로, 개인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현상입니다. 양의 외부효과는 과소 공급되고, 음의 외부효과는 과다 공급되어 파레토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구세, 배출권 거래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이 제시됩니다. 그러나 외부효과의 크기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렵고, 정책 시행 과정에서 새로운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레토 효율성 자체가 분배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 정보의 비대칭성

정보의 비대칭성은 현대 경제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상으로, 거래 당사자 간 정보 격차가 시장 효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표적 문제로, 보험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등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됩니다. 신호 전달, 스크리닝, 계약 설계 등 다양한 메커니즘이 이 문제를 완화하려 시도하지만, 완전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정보 기술의 발전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정보 비대칭성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8. 게임이론과 내쉬균형

게임이론은 전략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강력한 도구로, 경제학을 넘어 정치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내쉬균형은 각 참여자가 다른 참여자의 전략을 고려할 때 자신의 최적 전략을 선택하는 상태를 나타내며, 많은 경제 현상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내쉬균형이 항상 사회적으로 최적인 것은 아니며, 죄수의 딜레마 같은 상황에서는 개별 합리성이 집단 비합리성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현실의 게임은 완전정보, 동시 선택 등의 가정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게임이론의 예측력은 제한적입니다.
9. 일반균형과 파레토 효율성

일반균형 이론은 모든 시장이 동시에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분석하며, 경제 전체의 상호연관성을 보여줍니다. 파레토 효율성은 누군가의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는 다른 누군가의 상황을 개선할 수 없는 상태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나타냅니다. 완전경쟁 시장에서는 일반균형이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제1 기본정리는 시장 메커니즘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은 불완전하며, 외부효과, 공공재,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이 결과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존재합니다.
10.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개인의 선호를 사회적 선호로 집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민주적 투표 제도를 포함한 어떤 집계 방식도 합리성, 비독재성, 무관한 대안으로부터의 독립성 등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완벽한 민주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함을 의미하며, 정치 제도 설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다만 이 정리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제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선호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