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 내용은 " [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10.12

문서 내 토픽

• 1.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기관 간 역할 중복 및 연계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누락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복지관, 센터, 학교 간 정보 공유 부족으로 통합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례관리 중심의 통합 시스템 구축과 복지, 보건, 고용, 교육 부문 간 정보 공유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

• 2. 시설 중심의 서비스 구조와 탈시설 정책

  현재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여전히 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 지원이 미흡하다. 탈시설 정책 추진이 더디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주거·돌봄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의 자립생활지원센터 확대 운영과 춘천시의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같은 사례를 통해 탈시설과 지역사회 정착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역할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3. 장애인 고용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 고용률이 여전히 낮으며, 대부분 보호 고용 또는 단순직종에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직업 선택권과 경력 개발 기회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개선방안으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 지원금 확대, 장애인 친화형 사회적 기업 육성, 전문직종 진출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취업연계 사업 같은 사례가 있다.

• 4. 권리 기반 접근과 당사자 참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의 참여가 부족하며, 장애인을 복지 대상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하다. 문화·교육·여가 등 삶의 질을 고려한 복지보다 생존 중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 성북구의 장애인 권리중심 지원센터는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상담 및 옹호 활동을 수행하며 장애인 당사자가 센터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사례를 보여준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서비스 전달체계의 비효율성

  장애인 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비효율성은 다층적 행정 구조와 부처 간 연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로 나뉜 체계에서 정보 공유 부족과 중복 신청으로 인한 행정 부담이 발생합니다. 특히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접근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실제 수혜자가 서비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원스톱 서비스 센터 확대, 부처 간 데이터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소통 개선을 통해 실제 필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2. 시설 중심의 서비스 구조와 탈시설 정책

  시설 중심 서비스 구조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의 전환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탈시설 정책 추진 시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지원 인력 확보의 어려움, 지역주민의 수용성 문제 등 현실적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일자리, 의료, 교육 등 포괄적 지원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합니다.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탈시설화, 지역사회 인식 개선 캠페인, 충분한 예산 확보가 병행되어야 성공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 3. 장애인 고용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은 개인의 존엄성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낮으며, 임금 차별과 고용 불안정성이 문제입니다. 기업의 고용 의무 이행 강화,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 직무 개발 및 배치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업 창업 지원, 사회적 기업 확대, 원격근무 등 다양한 고용 형태 개발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경력 개발, 임금 인상, 근로 환경 개선까지 포함한 종합적 지원 정책이 장애인의 진정한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4. 권리 기반 접근과 당사자 참여

  장애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서 당사자 참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신의 삶을 가장 잘 이해하는 전문가이므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많은 정책이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 수립되어 실제 필요와 괴리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대표성 확보, 의사결정 기구에서의 실질적 참여, 정책 평가 과정에서의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권리 기반 접근은 장애인을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더욱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