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산업개발 탄소중립 검증

문서 내 토픽

1.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2022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추진하던 한국형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EIP) 성과를 연계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의 생태 전환과 함께 온실가스를 자체적으로 절감하기 어려운 기업 대상 시설의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 효율화를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공동활용설비 및 공동에너지서비스에 대한 공정시스템 경계 내의 클러스터 형성 및 공급체인(SCM) 협력안 도출 후 새로운 생산시설 또는 블로워, 인버터제어시스템 도입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시 국제표준인 IPCC 가이드라인의 원칙인 타당성, 완전성, 일관성, 투명성, 정확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하여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보고해야 합니다. 연간배출량이 1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은 사업장 단위 배출량에 포함하여 보고할 수 있습니다.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은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검증기관을 활용하여 제3자 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검증 시 배출량 산정 방법론, 배출계수, 모니터링 유형 등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중요한 데이터와 정보, 데이터 관리·보고 시스템 등을 평가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리스크 분석을 통해 오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2022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과제 10개 사업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외부사업 신청건 등록률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을 적용하며, 국제표준 IPCC 가이드라인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5. 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법률적 근거에 기초하여 에너지저감에 의한 하한선(NDC 기준) 대비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고, 해외 배출계수 벤치마킹을 통해 감축량 산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GWP 및 탄소발자국의 배출계수 외에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감축량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6. 상쇄등록부 등록

2022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과제 10개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여 외부사업 신청건의 등록률을 제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각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론, 배출계수, 모니터링 유형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제3자 검증을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7. 내부 검증 및 보완

온실가스 배출량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내부 검증을 실시합니다. 내부 검증팀을 구성하여 조직경계, 운영경계, 활동데이터 및 배출계수의 적절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검증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8. 친환경 및 저탄소 품목 대상 범위

탄소중립기여도 평가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친환경 및 저탄소 품목 대상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첨단제조·자동화, 화학·신소재, 에너지, 환경·지속가능, 정보통신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품목별 정의와 특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식을 확정하고 상쇄등록부에 등재할 예정입니다.
9.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2022년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세부과제 10개 사업장별로 차별화된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압축공기 최적운전제어시스템 도입, 고효율 설비 개선, 차량탑재형 폐냉매 회수 및 재생, 공기압축기 개선, 열이용시설 개선 등 사업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식과 산정 방법론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0. 상쇄등록부 등록 절차

2022년 생태산업개발 사업 과제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검증 대상기관 간의 협조 방안에 따라 이행계획서 및 명세서 작성, 사전검토의견서 작성, 현장검증, 최종보고서 작성 및 자문회의 거쳐 상쇄등록부에 등록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1. 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관련 법률 및 지침을 검토하였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중소기업용 탄소배출관리 가이드라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등 다양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생태산업개발을 통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생태산업개발은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 산업공정 효율화, 폐기물 관리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생태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정책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2.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정확한 배출량 산정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방법론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또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가 배출량 정보를 공유하고 감축 노력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자발적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은 배출량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검증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과 방법론에 따라 배출량을 검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배출량 보고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증 결과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들의 감시와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감축 노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은 감축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감축량 산정 방법론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국제 기준과 국내 여건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감축량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감축량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며, 시민사회는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감축사업 선정 및 지원 체계를 합리화하여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감축사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감축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과 관리와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감축사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6. 상쇄등록부 등록

상쇄등록부 등록은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쇄등록부 운영을 통해 감축량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감축 실적의 투명한 관리와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쇄등록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기준을 합리화하여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고 탄소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내부 검증 및 보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내부 검증과 보완은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기업은 자체적으로 감축량 산정, 모니터링, 보고 등의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부 전문인력 양성, 관련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부는 내부 검증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부 검증과 보완을 통해 감축사업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8. 친환경 및 저탄소 품목 대상 범위

친환경 및 저탄소 품목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촉진하는 데 중요합니다. 정부는 제품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의 환경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 품목을 선정해야 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라 대상 범위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기업은 친환경 및 저탄소 제품 개발에 힘쓰고, 소비자는 이러한 제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방법은 감축사업의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산정 방법은 국제 기준을 준용하되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개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검증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감축량 산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며, 시민사회는 감축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여 온실가스 감축 체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 상쇄등록부 등록 절차

상쇄등록부 등록 절차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등록 절차는 간소화되고 투명해야 하며, 감축량 인증 기준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 절차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활성화하고 탄소시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 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온실가스 감축사업 효율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련 법률에는 감축사업 선정 및 지원, 감축량 인증, 상쇄등록부 운영,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통해 감축사업 이행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과 시민사회는 법 제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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