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 대비 지침 12가지

문서 내 토픽

1. 종사자 윤리지침

종사자는 수급자의 존엄과 권리를 존중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기본 원칙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 윤리적 책임으로 수급자 존중과 전문성 유지, 공정성 확보가 필수이다. 금전·물품 수수, 불필요한 신체접촉, 폭언·폭행 등은 금지되며, 개인정보는 업무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가족의 금품 제공 거절, 치매 어르신의 사적 부탁에 공적 서비스 범위 내 대응 등이 현장 적용 예시이다.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은 직원과 수급자 간 불필요한 신체접촉, 언어적·신체적 성적 행동, 프로그램 중 어르신 간 성적 언행 등으로 정의된다. 예방 지침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1:1 밀폐 공간 회피,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가 필요하다. 대응 절차는 피해자 보호, 기관장 보고, 외부기관 연계, 가해자 분리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포함한다.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은 심정지, 호흡곤란, 경련, 출혈, 화상, 낙상, 질식 등을 포함한다. 최초 발견자는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다른 직원은 119 신고 및 보호자 연락을 담당한다. 모든 종사자는 연 1회 이상 응급처치 교육이 필수이며, 자동심장충격기와 구급상자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 종류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 혈액 매개 감염을 포함한다. 예방 방법으로 손 위생, 보호구 착용, 예방접종과 주간·월간 정기 소독이 필요하다.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격리하고 보건소 및 보호자에 보고하며, 발생 사례를 기록해야 한다.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 어르신의 인지 기능 악화를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 2~3회 실시하고, 음악·미술·운동 등 사회적 참여 활동을 제공한다.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행동 문제 발생 시 안전 확보 및 전문기관 연계, 신규 직원 입사 1개월 내 기본 교육 필수이다.
6.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으로 인한 부상 예방과 발생 시 신속 대응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다. 위험 요인으로 균형능력 저하, 근력 약화, 시력 저하, 약물 부작용, 미끄러운 바닥이 있다. 예방 지침으로 보조기구 사용 지도, 안전 손잡이 설치, 바닥 미끄럼 방지, 조명 점검이 필요하며, 낙상 발생 시 의식·출혈 확인 후 응급처치 및 119 신고를 실시한다.
7. 노인인권보호지침

어르신의 존엄과 권리를 보호하고 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학대 유형으로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가 있다. 정기 인권교육과 권리 옹호 프로그램 실시, 의심 징후 발견 시 즉시 상급자 보고, 학대 의심 시 즉시 보호 및 신고,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8. 개인정보보호지침

수급자 및 직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 유출을 예방한다. 최소 정보 수집 원칙 적용, 접근 권한 설정, 비밀번호 관리, 문서·전자자료 안전 보관이 필수이다. 개인정보 침해 발견 시 즉시 기관장에 보고하고 보호자 및 관계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신규 직원은 입사 1개월 내 교육이 필수이다.
9.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직원이 업무 수행 중 수급자, 보호자, 동료로부터 폭언·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급여 외 행위 요구 등의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 및 대응을 제공한다. 인권침해 대응 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사건 발생 시 즉시 보고, 피해 직원 보호 및 상담 지원, 필요 시 경찰·노동청·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하다.
10. 고충처리지침

수급자, 보호자, 직원 등 기관 관계자의 업무, 서비스, 인권 관련 고충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한다. 익명 접수 가능 채널 마련, 접수·처리 절차 명확화, 고충 유형별 대응 매뉴얼 마련이 필수이다. 처리 절차는 접수→검토→처리→결과 통보 순이며, 처리 기한은 접수일 기준 7일 내 결과 안내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종사자 윤리지침

종사자 윤리지침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규범입니다. 이는 직원들이 노인 이용자들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윤리지침을 통해 직원들은 전문성을 갖춘 돌봄 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윤리기준이 없으면 직원들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교육과 함께 실천 가능한 지침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은 노인 이용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신고체계와 신속한 대응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직원 교육을 통해 성폭력의 정의와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조직 문화 개선과 함께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3. 응급상황 대응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은 노인 이용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질식 등 다양한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기적인 응급처치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시 병원 이송, 보호자 연락, 기록 등 일련의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합니다. 응급상황 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노인의 생존율과 회복률을 크게 좌우하므로, 정기적인 훈련과 지침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은 노인요양시설의 집단생활 환경에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노인들은 면역력이 약해 감염병에 취약하므로, 손 위생, 개인위생, 환경소독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으며,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지침 체계가 요구됩니다. 직원 교육과 함께 감염 발생 시 신속한 격리 및 보고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감염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은 노인 이용자의 인지기능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조기 발견, 인지활동 프로그램, 약물 관리 등을 통해 치매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노인의 자존감과 독립성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매 노인을 돌보는 직원들을 위한 교육과 심리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개별 맞춤형 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치매 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6.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은 노인 이용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노인들은 근력 약화와 균형감각 저하로 인해 낙상 위험이 높으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은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경 개선, 보조기구 제공, 운동 프로그램, 약물 관리 등 다각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며, 낙상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와 의료 연계가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낙상 위험 평가와 개별 맞춤형 예방 계획 수립을 통해 낙상 발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7. 노인인권보호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은 노인요양시설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노인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으므로, 존엄성 존중, 자기결정권 보장, 차별 금지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학대, 방임, 착취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신고체계와 조사 절차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민주적 운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며, 정기적인 인권 교육과 모니터링이 필수적입니다.
8. 개인정보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은 노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건강정보, 재정정보, 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무단 공개나 유출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정보 수집, 저장, 이용, 폐기 등 전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직원들의 정보보호 의식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보안 감시와 감사를 통해 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는 노인의 신뢰와 시설의 신뢰도 향상에 직결됩니다.
9.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은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 정책입니다. 직원들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신고 채널과 공정한 조사 절차가 필요합니다.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는 궁극적으로 노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직원 인권 보호는 간접적으로 노인 보호와도 연결됩니다. 정기적인 직장 문화 개선 활동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기준이 수립되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0.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지침은 노인 이용자와 직원 모두의 불만과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속하고 투명한 고충처리 절차는 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분쟁 확대를 방지합니다. 고충 접수, 조사, 결과 통보 등 각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기한이 정해져야 하며, 비밀 보장과 보복 금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충 처리 결과를 분석하여 조직 개선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고충처리 현황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