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추진 전략과 과제

본 내용은 "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녹색전환 전략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9.03

문서 내 토픽

• 1. 탄소중립 정책 프레임워크

  대한민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3년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되었으며, 3대 정책방향과 4대 전략 12대 과제로 구성된 포괄적 정책체계를 구축했다. 202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624.2백만톤으로 전년 대비 4.4% 감소하는 초기 성과를 보였다.

• 2.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의 핵심 영역으로,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사용에서 발생한다.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30.2% 목표), 원전 활용 확대,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에너지 효율 향상의 4대 축으로 추진 중이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2017년 15.1GW에서 2023년 31GW로 증가했으며, 무탄소 전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3. 산업구조 전환과 공정전환

  산업부문은 전체 배출량의 35.8%를 차지하며,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탄소집약적 산업의 저탄소화가 필수적이다. 공정전환 정책을 통해 탄소집약적 산업 종사자의 재교육, 녹색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다각화를 지원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대비한 공정전환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4. 국제협력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본격 시행 예정으로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배출권거래제(K-ETS) 강화, 기업의 탄소 MRV 역량 강화, 국제 협상을 통한 입장 반영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지원을 통한 글로벌 책임도 이행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탄소중립 정책 프레임워크

  탄소중립 정책 프레임워크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체계입니다. 명확한 감축 목표와 단계별 이행 계획이 포함된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는 정부, 기업, 시민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다만 프레임워크 수립 시 경제적 현실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급진적인 목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현실적인 로드맵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투명성과 일관성 유지로 기업과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성공적인 이행의 핵심입니다.

• 2.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 수단이며,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연적인 방향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 해결을 위한 에너지 저장 기술과 그리드 현대화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에너지 안보와 가격 안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과도한 에너지 비용 상승은 저소득층과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등 저탄소 에너지원의 역할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에너지 전환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산업구조 전환과 공정전환

  산업구조 전환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정전환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기술 교육, 재취업 지원, 지역 경제 재구성을 포함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석탄, 석유 등 전통 에너지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낙후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노사정 협력을 통한 사회적 합의 형성이 정책 성공의 관건입니다.

• 4. 국제협력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글로벌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새로운 무역 규칙으로, 국제 협력과 함께 우리 산업의 경쟁력 보호가 필요합니다. EU의 CBAM 도입으로 수출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 산업의 탄소 감축 투자를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동시에 국제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공정한 기준 설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탄소 감축 기술 개발과 이전을 통한 국제 협력 강화, 그리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