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정책론: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

본 내용은 " 저탄소정책론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3.11.27

문서 내 토픽

• 1. 파리협정과 국제 기후변화 협약

  1992년 리우협약, 1997년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협정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고 1.5℃로 억제하기 위한 목표 설정. 우리나라는 2016년 11월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IPCC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권고.

• 2.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5대 기본방향 설정: ①깨끗한 전기·수소 활용 확대 ②디지털 기술과 에너지 효율 향상 ③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④순환경제 촉진 ⑤자연생태 탄소 흡수 강화.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이행기반 등 7개 부문별 전략 수립.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설정.

• 3. 온실가스 감축 제도 및 정책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2010년 제정), 배출권거래제(2015년 본격 시행), 목표관리제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배출권거래제는 525개 업체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거래 허용. 친환경 에너지 전환으로 석탄발전소 감축 및 재생에너지 3020 목표(2030년 발전량 20%) 추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도입으로 2022년까지 공급 비율 10% 확대 목표.

• 4.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산업부문: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제도, 에너지경영시스템(EnMS) 지원. 수송부문: 친환경차 보급목표 제도(2020년 15% 이상),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 구매, 전기차·수소차 충전 인프라 구축. 건물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2020년 공공건축물 1,000㎡ 이상), 그린리모델링 제도.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시범사업 추진 중.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파리협정과 국제 기후변화 협약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역사적 합의로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이 협약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첫 번째 보편적 합의라는 점에서 획기적입니다. 다만 각 국가의 자발적 감축 목표(NDC)에 의존하고 있어 실제 이행 강제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 파리협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선진국의 재정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도상국의 적응 능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경을 넘는 문제이므로 국제 협력의 지속적 강화가 필요합니다.

• 2.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 및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한국의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야심찬 계획이지만 현실적 도전과제가 많습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높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 그리고 제한된 재생에너지 부지 등이 주요 장애물입니다. LEDS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산업 구조 전환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기술 개발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공정한 전환이 가능합니다. 국제 협력과 기술 이전을 통한 혁신적 솔루션 개발도 중요합니다.

• 3. 온실가스 감축 제도 및 정책

  탄소배출권거래제, 탄소세, 에너지 효율 기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며, 각 제도의 상호 보완성이 중요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효율적 감축을 가능하게 하지만, 과도한 무상할당이나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탄소세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있어 신중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므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책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적응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 4.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정책

  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농축산 등 각 부문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감축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 활용의 균형이 중요하며, 산업 부문에서는 저탄소 기술 개발과 순환경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송 부문의 전기차 보급 확대,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농축산 부문의 메탄 감축 등이 구체적 과제입니다. 각 부문별 감축 목표의 현실성 검토,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이 성공의 핵심입니다. 부문 간 연계성도 고려하여 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