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급 활성화 방안: DEPA와 디지털 포용

본 내용은 " 전자지급 활성화 방안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8.22

문서 내 토픽

• 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전자지급 시스템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2020년 6월 체결한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한국이 제1호 추가 가입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16개 모듈로 구성된 DEPA는 전자지급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증대, 국제적 표준 채택, 지급 인프라의 상호연결성 촉진을 통해 국경 간 전자지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국제 송금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만듭니다.

• 2.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API 기술

  상호운용성은 서로 다른 결제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API(응용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는 결제 서비스 제공자, 은행, 결제 게이트웨이 등 다양한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며, 결제 과정의 자동화와 실시간 처리를 통해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API 표준화는 국가 간 기술적 장벽을 낮추고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킵니다.

• 3. 디지털 포용정책과 취약계층 보호

  DEPA 모듈 11은 디지털 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 중소기업, 농촌 주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디지털 경제에 포용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디지털포용법은 2024년 1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디지털 역량 교육, 접근성 보장, 대체수단 제공 등을 규정하며, 디지털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 4.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대응과 국제 협력

  트럼프 신정부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통해 디지털자산 정책을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전자증권법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한국은행의 디지털 통화 및 지급결제 인프라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DEPA와 같은 다자간 협정을 기반으로 국제 디지털 규범을 형성하여 미국의 일방적 질서 확산에 대응하고 통화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전자지급 시스템

  DEPA는 디지털 경제의 국경 간 거래를 촉진하는 중요한 협정으로, 전자지급 시스템의 표준화와 상호인정을 통해 국제 무역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며, 각국의 규제 체계를 조화시키면서도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국가별 데이터 보호 수준의 차이와 사이버 보안 기준의 불일치가 과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과 기술 표준 개발이 필요합니다. DEPA 체계 내에서 전자지급 시스템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와 투명한 감시 체계가 중요합니다.

• 2. 주제2 전자지급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과 API 기술

  API 기술을 통한 전자지급 시스템의 상호운용성은 금융 포용성을 확대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개방형 API 표준의 도입으로 다양한 지급 서비스 제공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와 낮은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상호운용성 확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강화된 인증 체계와 데이터 암호화 기준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API 표준화 과정에서 기술 격차가 큰 국가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중소 지급 서비스 제공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3. 주제3 디지털 포용정책과 취약계층 보호

  디지털 포용정책은 단순한 기술 접근성을 넘어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층, 저소득층, 농촌 지역 주민 등이 디지털 지급 시스템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금융 문해력 부족으로 인한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디지털 기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수수료 정책이나 불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포용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 해소의 핵심 과제이므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 4. 주제4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대응과 국제 협력

  미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다른 국가들의 선제적 대응과 국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암호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규제에서 미국의 입장이 국제 표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미국 중심의 정책이 모든 국가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국의 금융 주권과 규제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기본적인 국제 기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제 금융 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신흥국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는 다자간 협력 구조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