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기본가치에 대해 서술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평등

  평등(equality)이란 사회적 자원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골고루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치를 말한다. 평등은 크게 결과의 평등(equality of result or equality of outcome)과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으로 나눌 수 있다. 결과의 완전한 평등보다 소극적인 평등의 개념으로 기회의 평등이 있다. 기회의 평등은 결과가 평등한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 결과를 얻는 과정에서 똑같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 2. 공평(형평)

  공평(equity) 또는 형평이란 평등과는 달리 개인의 욕구, 노력, 능력, 기여도에 따라 사회적 자원이 다르게 분배되는 것을 말한다. 공평은 평등과는 달리 공평한 불평등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에 상대적 불평등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도 공평의 개념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많이 낸 사람에게 보다 많은 급여의 혜택이 돌아가는 것과 고용된 경력의 차이에 따라 실업급여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공평의 가치를 반영한 것이다.

• 3.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adequacy)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의 평등을 이룩하는 것은 아니나 가난한 사람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해주는 것을 추구한다. 즉,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는 급여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거나 과거의 실적에 따라 다르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신체적 및 정신적 안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된다.

• 4. 효율성

  사회복지정책에서 중요시하는 가치 중의 하나가 효율성(efficiency)의 개념이다. 효율성에는 수단으로서 효율과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이 있다. 전자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능한 적은 자원을 투입하여 최대한의 산출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미시적 효율의 개념이라면, 후자는 더 이상 어떠한 개선도 불가능한 최적의 자원배분상태로서 사회적 자원의 바람직한 배분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거시적 효율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5. 권리

  사회복지정책의 주요 가치 가운데 하나는 권리로서의 복지다. 복지권 같은 적극적 권리는 단순히 기회에 대한 접근뿐만 아니라 조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때문에 권리는 기회와 조건에 대한 수용능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민권이론을 정립한 영국의 마셜(Marshall)에 따르면 시민적 권리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권리로서 공민권, 정치적 권리, 사회권(복지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세 가지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권리라고 보았다.

• 6. 자유

  현대 민주주의사회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는 개개인에게 자유를 충분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하며,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호받고 있다.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 자유(freedom from)와 적극적 자유(freedom to)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소극적 자유란 다른 사람의 간섭 혹은 의지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며, 적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 7. 욕구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특별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 반면,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나 바라는 것을 만족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욕구(need)가 바람(desire)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욕구 충족을 통해 바라는 첫 이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상대적 긴급성의 측면에서 볼 때 욕구 충족은 단순히 바라는 것의 만족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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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평등

  평등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와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등은 사회 정의와 통합을 위한 핵심 가치이며, 모든 사람이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성별, 인종, 계층 등에 따른 불평등이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공평(형평)

  공평(형평)은 개인의 능력, 노력,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평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특성과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거나 저소득층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공평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평은 실질적인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차별적인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합니다.

• 3. 사회적 적절성

  사회적 적절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과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발휘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적절성은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적절성은 때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 둘 간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적절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효율성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며,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은 비용 절감, 시간 단축, 자원 절약 등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개인과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효율성과 다른 가치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예를 들어 환경 파괴나 불평등 심화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입니다.

• 5. 권리

  권리는 개인이나 집단이 법적, 도덕적으로 보장받는 자격이나 특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하고,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는 생명권, 자유권, 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권리는 개인과 집단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권리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6. 자유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인 가치로 여겨집니다. 자유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유는 때로는 사회적 안정과 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자유와 다른 가치들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7. 욕구

  욕구는 개인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와 요구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개인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욕구의 충족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해 개인과 사회가 협력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욕구는 개인마다 다르고, 때로는 과도하거나 비합리적일 수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의 욕구가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이를 조정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