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문서 내 토픽

1. 티트머스(Titmuss) 모형

티트머스 모형에는 잔여적 모형, 산업성취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이 있다. 잔여적 모형은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중시하고 공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산업성취 모형은 시장 내부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를 강조한다.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사회복지를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통합적 제도로 보며, 보편적 복지와 제도적 재분배의 보편적 프로그램을 강조한다.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abeaux)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 모형에는 잔여적 복지모형과 제도적 복지모형이 있다. 잔여적 복지모형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족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한다. 제도적 복지모형은 국가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사회권에 의한 보편적 복지가 제공된다.
3. 미쉬라(Mishra) 모형

미쉬라 모형에는 다원적(분화된) 복지국가와 조합주의적(통합된) 복지국가가 있다. 다원적 복지국가는 경제와 복지가 구분되고 대립되기 때문에 복지정책이 단편화되는 경향이 있다. 조합주의적 복지국가는 경제와 복지가 상호의존적이며 집합적 책임을 강조한다.
4. 퍼니스와 틸튼(Furnis & Tilton) 모형

퍼니스와 틸튼 모형에는 적극적 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가 있다. 적극적 국가는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와 시장기제 간의 협력에 의해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며,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의존한다. 사회보장국가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사회복지국가는 정부와 노동조합 간의 협력을 강조한다.
5.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모형

조지와 윌딩 모형에는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페이비언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가 있다. 반집합주의는 복지를 자유시장경제를 왜곡하는 것으로 본다. 소극적 집합주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만 개입하는 것을 인정한다.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복지의 확대가 필요하며, 마르크스주의는 복지국가가 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6. 더본(Therborn) 모형

더본 모형에는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와 부르주아 복지국가가 있다. 프롤레타리아 복지국가는 노동자가 정책결정에 깊이 관여하고, 재원은 재분배적으로 마련된다. 부르주아 복지국가는 자본 축적, 근로의욕 유지 등 자본주의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강조하고, 사회복지 재원은 보험의 원칙을 강조한다.
7. 에스핑과 앤더슨(Esping & Andersen) 모형

에스핑과 앤더슨 모형에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보수주의적 복지국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가 있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선별적 복지가 제공되고 낙인감이 있다. 보수주의적 복지국가는 사회보험에 크게 의존하며, 사회민주적 복지국가는 보편주의 원칙과 사회권을 통한 탈상품화 효과가 크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티트머스(Titmuss) 모형

티트머스 모형은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 중 하나입니다. 티트머스는 복지국가의 발전을 사회적 연대와 시민권의 확대 과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복지국가가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변화에 따라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단순히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의 변화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모형은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다소 이상화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2.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abeaux) 모형

윌렌스키와 르보의 모형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산업화와 경제발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위험이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정치적 요인, 특히 노동운동의 영향력이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의 경제적 요인을 잘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적 요인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3. 미쉬라(Mishra) 모형

미쉬라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을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체제가 변화함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과 역할도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함께 복지국가도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을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복지국가 발전 간의 관계를 다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4. 퍼니스와 틸튼(Furnis & Tilton) 모형

퍼니스와 틸튼의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을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세력 간의 균형 관계가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운동과 정당 정치의 영향력이 복지국가 발전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5. 조지와 윌딩(George & Wilding) 모형

조지와 윌딩의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을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에 따라 복지국가의 성격과 역할도 변화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체제의 위기와 함께 복지국가도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을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의 변화와 복지국가 발전 간의 관계를 다소 단순화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6. 더본(Therborn) 모형

더본의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을 정치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 세력 간의 균형 관계가 복지국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노동운동과 정당 정치의 영향력이 복지국가 발전에 핵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 발전에 있어서 정치적 요인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요인을 상대적으로 간과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7. 에스핑과 앤더슨(Esping & Andersen) 모형

에스핑과 앤더슨의 모형은 복지국가의 유형을 자유주의, 보수주의, 사회민주주의 등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정치적 이념과 제도적 특성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복지국가의 다양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복지국가 유형 간 차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국가들이 이 모형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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