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문서 내 토픽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요 및 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신체적·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일상생활 지원, 외출 보조, 의사소통 도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물리적 이동이나 청소·식사 보조뿐만 아니라 감정적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
2. 고령장애인의 제도 전환 문제

현재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단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된다. 두 제도는 같은 목적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자립'을 위한 것이지만 장기요양서비스는 '돌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고령장애인에게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결과를 초래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 노인장기요양제도와 활동지원서비스 중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활동지원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활동지원사는 정식 노동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이 시간제·비정규직이다. 휴게시간이나 휴일 보장이 어렵고, 주말이나 야간 근무에도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급 중심의 낮은 보수 체계로는 전문성과 헌신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규직 전환, 노동권 보장, 감정노동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등이 필요하며, 활동지원사의 안정된 환경이 보장되어야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
4. 서비스 배분의 획일성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현 제도에서는 시간 배정이 '기준표'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인의 삶과 환경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사실상 어렵다. 장애인의 욕구는 천편일률적이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출퇴근을 위해, 어떤 이는 병원 동행이 필요하다. 장애인의 특성과 생활환경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단시간이 아닌 '삶 전반'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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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개요 및 의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이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활동지원사를 통해 개인위생, 이동, 식사 등 기본적인 일상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예산 확충, 서비스 질 관리, 그리고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도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2. 고령장애인의 제도 전환 문제

고령장애인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제도의 서비스 내용, 급여 수준, 지원 기준이 상이하여 고령장애인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지원제도에서 받던 서비스가 축소되거나 변경되면서 생활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제도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고령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환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환 과정에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과 정보 제공이 필수적입니다.
3. 활동지원사의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낮은 임금, 불안정한 고용 형태, 장시간 노동, 신체적·정서적 부담이 큰 업무 특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보상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이직률 증가로 이어져 결국 장애인 서비스의 질 저하로 귀결됩니다.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사회보험 확대, 직업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체적·정서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도 시급합니다.
4. 서비스 배분의 획일성과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

현재 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배분은 장애 정도에 따른 획일적 기준에 의존하고 있어, 개인의 다양한 욕구와 생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애 등급이라도 개인의 생활 방식, 직업 활동, 가족 상황, 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맞춤형 지원으로의 전환은 장애인의 자립성과 사회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욕구 사정 체계의 강화,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향상, 그리고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계획 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 개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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