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전제성 개념 및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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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 토픽

• 1. 재판의 전제성의 개념 및 요건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여부심판제청이나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상정보 등록 규정이나 유죄판결 후 부과되는 제재의 근거조항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 2.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시점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을 제청할 때뿐만 아니라 심판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갖추어야 한다. 심판도중 재판의 전제성이 소멸된 경우 원칙적으로 각하결정하나, 헌법질서 수호 유지 차원에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는 본안판단을 할 수 있다. 재판의 전제성 판단은 종국심리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

• 3. 부적합한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므로 제소기간 도과 후 무효확인의 소에서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 4. 적합한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긴급조치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사항이고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다. 모법의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인정되면 이에 근거한 시행령 규정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심재판에서 법률의 위헌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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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판의 전제성의 개념 및 요건

  재판의 전제성은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는 그 사건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려면 첫째, 하급법원이 제기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둘째, 그 법률이 실제로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 요건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구체적 분쟁 해결에 한정하여 추상적 규범통제를 방지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헌법재판의 성격과 한계를 명확히 하는 필수적인 원칙이라고 평가됩니다.

• 2.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시점

  재판의 전제성 판단 기준시점은 헌법재판소 법 제6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절차적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준시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법원이 제청 당시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제청 이후 법률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사건의 성질상 변화가 있는 경우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준시점의 명확한 설정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3. 부적합한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부적합한 사건이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당해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도 사건을 해결할 수 있거나, 법률이 사건 해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 해결되거나,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가 판단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부적합한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재판의 전제성을 심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적합한 사건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4. 적합한 사건의 재판의 전제성

  적합한 사건이란 재판의 전제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즉, 법원이 당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는 구체적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그 법률이 사건의 결과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에서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되거나, 민사사건에서 당사자의 권리 관계를 결정하는 법률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적합한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합한 사건의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