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식별력의 정의 및 판단기준

본 내용은 " 상표등록시 요구되는 식별력의 정의 및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표법상 식별력의 구체적 판단기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7.10

문서 내 토픽

• 1. 식별력의 정의

  상표가 필요한 이유는 자신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 상품인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인식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식별력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애플의 사과 로고는 아이폰이 애플 제품임을 나타내며 삼성이나 화웨이 같은 경쟁사 제품과 구별되므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있다.

• 2.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이 필요한 이유는 첫째, 출처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보통명칭의 독점에 따른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보통명사나 일반적 성질, 원산지, 지리적 명칭 등에 대해 특정인에게만 독점권을 부여하면 선점자만 사용 가능하게 되어 불공정하고 후발주자에게 차별을 초래하므로 이를 방지하면서도 기업이나 제품을 식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 3. 상품의 보통명칭

  상품에 대한 보통명칭만을 표시한 경우는 식별력이 없다. 보통명칭은 일반적인 수요자와 거래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군을 의미하지, 특정 기업의 제품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팥빵', '흰 우유', '스마트폰' 같은 보통명사로는 등록할 수 없고, '00 단팥빵', '00 자동차'처럼 식별력을 갖춰야 한다. 커피의 '카페라떼'는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 만드는 커피의 보통명사로 특정 기업 제품이 아니므로 식별력이 없다.

• 4. 관용표장과 기술적 표장

  관용표장은 동종업계에서 어떤 표장이 상품의 명칭으로 자유롭게 사용된 결과로 자타 상품을 식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표장이다. 예를 들어 과자류에 '00깡'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원산지, 품질, 효능, 용도, 원재료, 형상, 가격, 생산 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한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 '맛있는 우유', '대구 사과', '한산모시' 같은 이름은 제품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특정 제품을 지칭하지 않아 상표가 될 수 없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식별력의 정의

  식별력은 상표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상표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구별시켜주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도형이나 문자가 아닌 상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식별력이 있는 상표는 소비자들이 그 상표를 보았을 때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즉시 연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별력의 유무는 상표등록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2.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브랜드 가치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등록된 상표는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경쟁사의 모방이나 부정 사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을 통해 기업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한 브랜드 신뢰도와 평판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필요시 라이선싱이나 양도를 통해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제 거래에서도 상표등록은 신뢰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3. 상품의 보통명칭

  보통명칭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적인 명칭으로,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 '치약', '운동화' 같은 용어는 해당 상품의 보통명칭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명칭으로 상표등록을 허용하면 특정 기업이 일반적인 상품명을 독점하게 되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명칭이라도 오랜 사용을 통해 특정 기업과 강하게 결합되어 식별력을 획득한 경우는 등록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보통명칭의 판단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4. 관용표장과 기술적 표장

  관용표장은 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표장으로, 비록 식별력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표장은 상품의 기술적 효과나 기능을 직접 나타내는 표장으로, 이 역시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이 거절됩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의 성분 표시나 기계의 기술적 특징을 나타내는 표장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특정 기업이 기술적 특징이나 산업 관례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전체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