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대 소득양극화와 기초소득제도의 검토

문서 내 토픽

1.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황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등 자산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심화되었다.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은 5억 47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으나, 순자산 지니계수는 0.60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2억 910만원으로 하위 20%(1억 7188만원)의 7배에 달하며, 상위 20%가 국내 전체 자산의 44%를 보유하고 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도 5년 만에 다시 벌어졌으며, 20대 가구주의 부채는 1년 사이 40% 이상 증가했다.
2. 기초소득제도의 정의 및 특징

기초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자산조사 및 노동 요구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주요 특징은 정기성(일정 간격 지급), 현금 지급(수급자 선택권 보장), 개인 단위 지급, 보편성(자산조사 없음), 무조건성(노동 요구 없음)이다. 이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와 달리 조건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제공되는 제도이다.
3.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기초소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둘째,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셋째, 저소득층 낙인 및 차별을 제거한다. 넷째,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직업군에 적합하며 창의성을 촉진한다. 다섯째, 가족 내 권력 관계 개선으로 가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4.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기초소득의 주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 지원이 더 합리적이다. 둘째, 기존 복지 혜택 축소 가능성이 있다. 셋째, 불평등이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 넷째, 노동 의욕 감소 우려가 있다(핀란드 실험 결과). 다섯째, 기본 생계 유지 수준의 소득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섯째, 지속적인 재정 조달의 현실성 부족이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현황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상위 1%의 부의 집중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산층의 축소로 인해 사회적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세대 간 자산 이전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 통합과 민주주의 기능에 위협이 됩니다. 교육, 의료, 주택 등 기본적인 삶의 질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 구조적인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2. 기초소득제도의 정의 및 특징

기초소득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와 달리 보편적 복지의 특징을 가지며, 행정 비용 절감과 수혜자의 낙인 효과 제거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초소득은 개인의 자유도를 증대시키고 협상력을 강화하는 특징이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3.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기초소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빈곤 감소와 사회적 안전망 강화입니다. 조건 없는 지급으로 인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수혜자들이 낙인감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협상력 강화로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이 가능하며, 창업이나 교육 등 자기 계발에 투자할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정신 건강 개선, 사회적 신뢰 증대, 그리고 자동화 시대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능합니다. 기본적인 생존권 보장으로 인한 사회적 안정성 증대도 중요한 장점입니다.
4.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기초소득제도의 가장 큰 한계는 재정 부담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세금 인상이 경제 활동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근로 의욕 감소, 그리고 기초소득만으로는 실질적인 빈곤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또한 기존 복지 제도와의 조화, 지급 수준 결정의 어려움, 그리고 국가 간 이동으로 인한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실제 효과에 대한 장기적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정책 결정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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