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아의 포괄적인 예방과 지원방안

문서 내 토픽

1. 지적장애의 법률상 정의

지적장애는 우리나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 정의되며,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능지수를 기준으로 1급(35미만), 2급(35-50미만), 3급(50-70이하)으로 분류되며, 미국지적발달협회는 18세 이전에 나타나는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의 제한성으로 정의한다. 2007년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 아래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가 포함되는 구조로 변경되었다.
2. 지적장애의 포괄적 예방 전략

지적장애 예방은 일차적, 이차적, 삼차적 예방으로 분류된다. 일차적 예방은 장애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전략이며, 이차적 예방은 증상이나 장애 출현을 예방하고 선별을 포함한다. 삼차적 예방은 장애의 결과를 감소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전략으로, 전반적 기능성 향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예방 기회들은 개별화된 지원으로 제공되며 병인학적 위험 요인을 대상으로 한다.
3. 사회적 지원 전략

지적장애인의 특징은 신변처리 미흡, 적응능력 저하, 집단생활 어려움, 높은 의존심, 문제행동, 대인관계 어려움, 주의집중 부족, 낮은 사고력과 기억력 등이다. 이러한 특징은 생애주기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국가는 영유아기 보살핌, 학령기 언어조기훈련 등 생애주기별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장애 발달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4.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

긍정적 행동지원은 1990년대 미국에서 응용행동분석 기법을 기초로 개발된 중재방법으로, 장애아동의 문제행동 감소와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행동의 부재시기를 최적의 중재시기로 규정하여 적절한 대체행동을 지도하고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다. 기초선, 중재, 연계된 지원, 유지, 일반화 순으로 진행되는 종합적 개별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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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의 법률상 정의

지적장애의 법률상 정의는 개인의 권리 보호와 적절한 지원 제공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명확한 법적 정의는 진단 기준, 지원 대상 범위, 그리고 사회적 편의 제공 기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법률상 정의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거나 경직되면 개인의 다양한 특성과 변화하는 능력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정의는 국제적 기준과 최신 연구를 반영하면서도 유연성을 유지해야 하며, 정기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상 정의뿐만 아니라 실제 지원 현장에서의 개별화된 평가와 맞춤형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포용적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지적장애의 포괄적 예방 전략

지적장애의 포괄적 예방 전략은 일차, 이차, 삼차 예방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일차 예방으로 산전 관리, 영양 개선, 감염 질환 예방 등이 중요하며, 이차 예방으로 조기 진단과 조기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삼차 예방은 진단 후 합병증 최소화와 기능 향상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예방 전략 수립 시 사회경제적 불평등, 접근성 문제,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예방 정책이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윤리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사회적 지원 전략

지적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전략은 개인의 자립성과 사회 참여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교육, 고용, 주거, 보건, 여가 등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통합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일반 사회 내 통합(inclusion)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리된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지역사회 기반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적장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전략 수립 시 지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개인의 강점과 선호도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원이 지속 가능하고 질적으로 우수해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긍정적 행동지원 전략

긍정적 행동지원(PBS)은 처벌 중심의 행동 관리에서 벗어나 개인의 강점을 활용하고 문제 행동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이 전략은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대체 행동을 가르치고, 긍정적 행동을 강화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PBS의 효과성은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으며, 개인의 자존감 향상과 행동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PBS 실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 자원, 시간이 필요하며, 모든 관련자(가족, 교사, 지원자)의 일관된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문화적 맥락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용이 중요합니다. PBS가 단순한 기법이 아닌 철학적 접근으로 정착되면, 지적장애인의 행동 문제 감소와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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