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2023~2027) 요약

본 내용은 " 제6차 장애인종합정책계획(보건복지부 2023~2027) 요약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03

문서 내 토픽

• 1. 개인예산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핵심 내용으로,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 내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제도.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보청기 등 다양한 공공·민간서비스를 포함하며,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지원체계.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보호자의 급작스러운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한다.

•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나 참여가 저조하여, 2023년 대상을 중증에서 경증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지역자원 연계, 방문재활 서비스 도입 등을 거쳐 2025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 중이다.

•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및 도입지원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대중교통 이용을 개선하는 정책. 2023년 1월부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여 현 34%에서 2027년까지 65%로 확대할 계획이며,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개인예산제

  개인예산제는 사회복지 수급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맞게 예산을 직접 선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긍정적 의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이 증대되며,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맞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수급자의 이해도 부족, 행정 부담 증가, 부정 사용 가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교육과 투명한 감시 체계, 전문가 상담 지원 등이 함께 마련되어야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궁극적으로 개인예산제는 복지의 질을 높이고 수급자 중심의 사회복지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평가합니다.

• 2.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지원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분산된 서비스보다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돌봄이 효율적입니다. 통합돌봄을 통해 의료, 요양, 교육, 직업재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효과적인 협력, 충분한 예산 확보,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 3.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 체계로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과 예방 관리가 중요합니다. 주치의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의료 접근성 향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치의의 장애 이해도 제고, 적절한 수가 책정, 의료 기관 간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이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 개선이 중요합니다.

•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는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동의 자유는 교육, 고용, 문화생활 등 모든 사회활동의 전제 조건이며, 현재 많은 장애인들이 이동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강화,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장애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다만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민간 영역과의 협력 등이 과제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동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