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국가고시 보건의료법규 요점정리

문서 내 토픽

• 1. 의료법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포함되며, 간호사의 업무에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 등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에는 의원급, 조산원, 병원급 등이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 2.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의 정의, 보건의료서비스와 보건의료인, 환자와 보건의료인의 권리, 국민의 건강권과 건강에 관한 알 권리, 자기결정권, 비밀보장권 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평생국민건강관리체계, 주요질병관리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 3.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건강증진사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금연구역 지정, 담배 경고문구 및 광고 규제 등이 있다.

• 4.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의 설치와 운영,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건강증진, 질병예방, 진료 등), 전문인력 배치 및 교육훈련 등이 있다.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기관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응급의료의 정의,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응급의료 거부 금지, 우선 응급의료 제공 등), 응급환자의 권리와 의무 등이 있다.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병 분류, 신고 및 보고 체계, 역학조사, 예방접종, 격리 및 치료 조치 등이 있다.

•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과 감염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인의 신고, 검진, 치료 권고 및 보호조치, 비밀보장, 역학조사 등이 있다.

• 8.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은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전한 공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채혈 금지 대상자, 혈액의 적격 여부 검사, 특정 수혈 부작용에 대한 조치 및 보상 등이 있다.

• 9.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대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급여, 보험료 부과 및 징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등이 있다.

•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오용 및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약류의 정의, 마약류 취급자의 허가 및 의무, 마약류 저장 기준, 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등이 있다.

• 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말기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및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명의료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 환자의 의사 확인 절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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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료법

  의료법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인의 자격,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의료행위의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의료 서비스의 안전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 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속적인 개정과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보건의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보건의료 분야의 기본 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강조하여 보건의료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법적 구속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건강 증진 사업의 기본 계획 수립, 건강 증진 기금 조성, 금연 및 절주 정책 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 형평성 제고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최근 보건 정책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건강 증진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4.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책임을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강조하여 지역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전문 인력 확보 등의 한계로 인해 실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의료종사자의 권리와 의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 정보 체계 구축, 응급의료 관련 교육 및 훈련 강화,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의료 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응급의료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 수립, 감염병 정보 관리 및 공개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법이 감염병 대응의 법적 근거로 작용하여 국가 방역 체계 운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 논란, 지역 간 방역 조치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7.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HIV/AIDS 감염자의 인권 보호와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차별 금지, 비밀 보장, 검진 및 치료 지원 등을 규정하여 감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HIV/AIDS 예방 교육, 감염 경로 차단 대책 수립, 감염자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HIV/AIDS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HIV/AIDS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고, 감염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 8. 혈액관리법

  혈액관리법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혈액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혈액 관리 기관의 지정, 혈액 수급 계획 수립, 혈액 안전성 관리 등을 규정하여 혈액 공급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액 관리 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혈액 관련 정보 공개 및 국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혈액 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혈액 수급의 지역 간 불균형, 혈액 관리 인력 및 예산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9.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 보험료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 지급 등을 규정하여 국민 모두가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장성 강화,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보험급여 확대 등을 통해 의료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의료 공급자와의 갈등, 보험 혜택의 형평성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불법적 유통 및 남용을 방지하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의 제조, 수입, 판매, 투약 등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두어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마약류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마약류 남용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범죄의 지속적인 증가, 신종 마약류 유입 등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집행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 연명의료 결정 절차 및 효력 등을 규정하여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명의료 결정 과정에서의 환자와 가족의 참여, 의료진의 윤리적 고민 해소 등을 통해 생명윤리와 의료 윤리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 의료진의 역량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