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영케어러(돌봄 청년) 문제 분석 및 복지 지원방안

본 내용은 " 청소년복지론 ) 돌봄 청년 문제 분석 -한국의 돌봄 제공 청년(영케어러) 의 문제를 상세히 분석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청소년활동 및 복지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6.04

문서 내 토픽

• 1. 영케어러의 정의 및 현황

  영케어러(Young Carer)는 질병, 장애, 고령화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202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13~34세 영케어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되며, 서울·경기 지역 9~18세 영케어러는 약 7만 명(해당 연령대 3.5%)에 달한다. 국내 영케어러의 약 60%가 가정 내 돌봄의 주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일상적 활동, 건강 관리, 정서적 지지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2. 영케어러가 겪는 주요 문제

  영케어러들은 학업 성취도 저하, 진로 선택 제한, 방과 후 학습 및 사교육 기회 상실 등 교육적 어려움을 겪는다. 약 75.6%가 생계를 위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응답했으며, 조기 취업이나 학업 중단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심리적으로는 70%가 우울감을 느끼고 있으며, 약 50%가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기적으로 사회 참여와 경제적 독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3. 국내 영케어러 지원 프로그램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케어링 사업'은 심리 상담, 멘토링, 생활비 지원, 주말 체험 활동을 제공한다. 충주 종합사회복지관은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돌봄 책임 경감과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밀알복지재단은 농어촌 영케어러를 대상으로 생활비, 돌봄 비용 지원 및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대부분 지역 한정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 4. 영케어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국가 차원의 법적 근거 마련과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돌봄 지원비, 생활비 지원, 세제 혜택 도입 등 재정적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심리 상담, 커뮤니티 형성, 장학금, 직업 훈련 등 정서적·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부, 기업, 비영리단체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맞춤형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이 중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영케어러의 정의 및 현황

  영케어러는 성인이 되어야 할 나이에 가족 구성원의 돌봄 책임을 지는 청소년을 의미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현상입니다. 한국에서도 부모의 질병, 장애, 중독 등으로 인해 형제자매나 부모를 돌보는 청소년들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렵지만,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고령화로 인해 영케어러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은 학업, 정서발달, 사회활동 등 정상적인 청소년기를 보낼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조용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영케어러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사회적 인식 제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 2. 영케어러가 겪는 주요 문제

  영케어러들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다층적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학업 성취도 저하, 학교 결석, 진학 포기 등 교육 기회 박탈이 심각하며, 이는 향후 사회이동성을 제한합니다. 정서적으로는 우울증, 불안감, 고립감을 겪고 있으며, 또래 관계 형성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큽니다. 신체 건강도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돌봄 책임으로 인한 수면 부족과 피로가 누적됩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져있습니다.

• 3. 국내 영케어러 지원 프로그램

  한국의 영케어러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일부 지자체와 민간 단체에서 심리상담, 학습지원, 생활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전국적 규모와 접근성이 부족합니다. 교육청의 학업 지원 프로그램과 복지부의 아동복지 서비스가 부분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영케어러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은 미흡합니다. 최근 영케어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행 중이나, 실제 정책 수립과 예산 배정은 여전히 미진합니다. 국가 차원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학교, 복지기관, 의료기관 간 연계 강화가 중요합니다.

• 4. 영케어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영케어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국가 차원의 영케어러 실태조사와 통합 지원 정책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학교 내 상담 체계 강화와 교사 교육을 통해 조기 발견과 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 셋째, 경제적 지원(학비, 생활비), 심리상담, 학습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합니다. 넷째,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대체 돌봄 서비스 확대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영케어러들이 도움을 청하기 쉬운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