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청 사회복지행정 조직과 기능

본 내용은 " 사회복지공공기관(도청, 시청, 구청, 행정복지센터등)중 한 군데를 선정하여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조직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5.07

문서 내 토픽

• 1.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서울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여 빈곤층의 기본 생활을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법정 기준 탈락자도 보호하며,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위기 가구를 신속히 지원한다.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자활지원과에서는 희망키움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고, 노숙인 희망길잡이 사업으로 거리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 2. 노인복지 정책

  어르신복지과는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에게 기초연금과 부가급여를 지급하고 의료비 감면, 무임승차 등 사회적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와 소득 보충을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독거노인 방문, 안부확인, 생활지원을 제공하며, 고독사 예방을 위한 IoT 기기 활용 서비스도 운영한다. 노인종합복지관, 경로당, 치매안심센터 등 시설을 확충하고, 2025년부터 실버카 무료 대여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의 외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한다.

• 3. 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소득보장과 의료비, 보조기기 지원을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직업재활시설, 커리어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과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25개 자치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상담, 재활치료, 교육, 직업훈련,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울형 무장애(BF) 인증제도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탈시설 장애인에게 주거 지원금, 정착금, 자립생활 기술훈련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통합을 지원한다.

• 4. 아동·청소년복지

  여성가족정책실과 복지정책실이 연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제공으로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아동보호전담기구와 24시간 신고체계로 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하고 쉼터,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제공한다. 온마을 아이돌봄 사업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줄인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정서 어려움, 가출, 학교부적응 청소년을 상담·지원하고, 한부모 가정,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 5. 정신건강복지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는 25개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사례관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업으로 예방교육, 정서지원, 상담 치료를 지원하고,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초기 정신증 위험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상담을 제공한다. 자살예방센터에서 게이트키퍼 양성, 고위험군 집중관리, 유가족 지원을 실시한다. 마음안심버스 운행, 블루터치 플랫폼 제공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치매안심센터에서 조기검진과 환자 등록관리를 한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망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현재의 제도는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급여 수준이 실제 생활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이 제한적입니다. 둘째, 자활지원 프로그램이 개인의 역량과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자립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급여 현실화,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확대, 그리고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능력 판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 2. 노인복지 정책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의 주요 과제는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와 삶의 질 향상입니다. 기초연금의 충분한 수준 보장, 장기요양보험의 접근성 개선, 그리고 사회참여 기회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접근이 중요하며,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노인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3. 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현재 정책의 주요 문제점은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보장, 의료지원,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가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접근성 개선, 활동지원 서비스 확충, 그리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 중요합니다.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 4.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복지는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하는 투자입니다. 현재 정책은 빈곤 아동 지원, 학대 예방, 그리고 건강한 발달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확대, 보육 및 교육 지원 강화,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합니다. 특히 학대 및 방임 아동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 체계를 강화하고,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충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립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존중하는 정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 5. 정신건강복지

  정신건강복지는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 전체의 건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재 정책의 주요 과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 제거와 접근성 개선입니다.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개입 프로그램 확대, 정신건강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합니다.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입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직업 재활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정신건강을 신체건강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인식 개선과 함께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정신건강복지 체계 구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