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 개념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의사결정 모형 유형 및 장단점을 분석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은 의사결정권자가 이성과 조직의 합리성, 완전한 정보 환경성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행동한다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즉 인간이 합리적 사고방식을 따르는 경제적인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기획의사 결정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합리모형은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경험에서 도출된 이론이 아니라 의사결정자에게 하나의 이상적 준거의 틀을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 2. 만족모형

  만족모형(satisfying model)은 합리모형의 현실적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된 모형이다.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는 달리 완전무결한 합리성이 아닌 제한된 합리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만족모형은 보다 현실적 의사결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만족모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 3. 점증모형

  점증모형(incrementalism)은 기존의 의사결정을 토대로 하여 그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기획대안을 마련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점증적으로 수정되어 나가는 모형이다. 그러나 점증모형은 일반적으로 현실의 의사결정의 상황에 적용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다.

• 4.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public choice theory)은 모든 정치행위자들 즉 유권자, 납세자, 정치가, 행정관료, 이익집단, 정부 등이 자신의 이익을 최대로 늘리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어떠한 정책이 선택된다고 본다. 여기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한다.

• 5.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혼합시킨 모형이다. 혼합모형은 합리모형이 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지배능력을 과신하는 이상주의 성격에서 나오는 단점과 점증모형이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여 보수주의 성격이 강하다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제시된 모형이다. 그러나 단점은 두 개의 대립되는 극단의 모형을 혼합 절충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 6. 쓰레기모형

  쓰레기모형(garbage can model)은 의사결정이 합리성, 협상, 타협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직화된 혼란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따라 우연히 합쳐질 때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모형에서 가정하고 있는 조직화된 혼란 상태는 오늘날 공공조직 교육기관 등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것인 만큼 그 실용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지만 그러한 상태가 조직의 모든 의사형태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분의 조직에서 나타나는 의사형태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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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합리모형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정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이상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의 불완전성, 시간과 자원의 제약,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선호 등으로 인해 실현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하지만, 실제 정책결정에는 다른 모형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2. 만족모형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최적의 대안을 찾기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가정합니다. 이 모형은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족모형은 정책결정자의 선호와 가치관에 따라 대안 선택이 이루어지므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족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3. 점증모형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가 기존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고 변화시킨다고 가정합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와 타협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증모형은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고,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4. 공공선택모형

  공공선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치인, 관료, 이익집단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이해관계와 동기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타협과 거래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공공선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개인의 이기적인 동기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는 정책결정자의 역할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선택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지만,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5. 혼합모형

  혼합모형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정책결정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접근방식입니다. 이 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형들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혼합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지만, 모형 간 상충되는 가정과 논리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합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접근방식이지만, 상황에 따른 적절한 모형 선택과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 6. 쓰레기모형

  쓰레기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이 무질서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모형에 따르면, 정책결정은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등이 무작위로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쓰레기모형은 현실 정책결정과정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잘 반영하고 있지만,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쓰레기모형은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는 데 일부 유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모형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