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발전과정(정주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신빈민법)

문서 내 토픽

• 1. 정주법

  절대왕정시대가 무너지고 부르주아 정권이 탄생하면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빈민법제도가 지방의 각 교구로 위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나타났고 구빈 비용도 증가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생겨날 법이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이다. 정주법은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제도이다.

• 2.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세기 후반 영국은 구빈원의 빈민을 산업에 투입하여 길거리에 걸인을 없애려고 하였다. 빈민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빈재정을 축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작업장법(Workhouse Act of 1696)이다. 그 후 작업장법은 작업장심사법(Workhouse Test of 1722)으로 개정하였다. 이 법은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구제받을 자격을 박탈하였다.

• 3.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18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영국의 산업화는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변화과정에서 많은 빈민계층이 나타났는데 종래의 빈민제도로는 이 새로운 빈민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빈민제도가 탄생하게 되었는데 길버트법(Gilbert Act of 1782)과 스핀햄랜드법(Speenhamland Act of 1795)이 바로 그것이다. 길버트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작업장에서 노동하지 않고 직업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집에 거주하면서 구호를 받을 수 있는 원외구호와 노동의 대가로 얻은 수입이 생활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액수를 보충해 주는 것을 제시하였다. 스핀햄랜드법은 길버트법에서 발전한 것으로 빈민세를 재원으로 하여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임금의 미달부분만큼을 보조해 주는 일종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 4. 신빈민법

  19세기 초 자본주의 발전으로 도시에 노동자계급이 등장했고 이들의 열악한 생활환경과 극도의 저임금 등으로 기존의 구빈제도와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빈민법(Poor Law Reform of 1834)이 제정되었다.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은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활용의 원칙, 전국균일의 원칙이다. 신구빈법은 20세기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정주법

  정주법은 영국에서 16세기 말부터 18세기 초반까지 시행된 법률로, 빈민들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빈곤이 심각한 문제였고, 정주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었지만 실제로는 빈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 인권 침해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빈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은 19세기 영국에서 시행된 법률로, 빈민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작업장법은 아동 노동을 제한하고 근로 시간을 규제했으며, 작업장심사법은 작업장의 위생 상태와 안전 기준을 점검했습니다. 이 법들은 산업혁명 과정에서 악화된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실제로 빈민들의 삶을 크게 개선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법들은 근대 복지국가 발전의 초기 단계로 평가될 수 있지만, 당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3.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18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빈민 구제 정책입니다. 길버트법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빈민을 구제하고자 했고,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들은 빈민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오히려 빈민들의 자립심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이 법들은 당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은 빈민 문제 해결을 위한 초기 시도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 4. 신빈민법

  신빈민법은 1834년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기존의 빈민 구제 정책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은 빈민들의 자립심을 높이고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민들의 생활 수준을 더욱 악화시키고 사회적 차별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빈민법은 당시 영국 사회의 보수적인 가치관과 빈곤에 대한 편견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빈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으며, 오히려 빈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빈민법은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실패한 시도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