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8.17
최종 저작일
20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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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정주법
절대왕정시대가 무너지고 부르조아 정권이 탄생하면서 종래의 중앙집권적 빈민법 제도가 지방의 각 교구로 위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빈민들이 부유한 교구로 이동하는 폐단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많은 부랑인들이 나타났고 구빈 비용도 증가하여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 생겨난 법이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이다. 정주법은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왔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을 본래의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법은 주거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산업화로 필요한 노동력의 확보를 어렵게 만들어서 실업의 원인이 되는 문제점도 있었다. 산업자본가와 인본주의자들의 집중공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었다.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17세기 후반 영국은 구빈원의 빈민을 산업에 투입하여 길거리에 걸인을 없애려고 하였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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