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과 한계 및 개선방안

본 내용은 " A+보장)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08

문서 내 토픽

•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지위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은 3만4078명이며, 여성이 72%를 차지한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감했다. 탈북민 출신은 양강도와 함경북도가 80%이며, 수도권에 60% 이상이 거주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20%로 일반국민의 4배 이상 높고, 평균임금은 일반국민의 3분의 2 수준이며, 범죄율과 자살률도 높은 편이다.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

  입국 후 5년간 거주지 보호 단계에서 취업지원, 교육지원, 사회보장지원(의료보호, 국민연금, 생활보조)을 제공한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통해 정착 및 지역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남북하나재단이 지원한다. 보호담당관제도(거주지, 취업, 신변보호)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의 이주민 및 난민 지원에 비해 지원내용과 범위가 높은 수준이다.

• 3. 정착지원제도의 한계 및 사각지역

  중앙정부 중심의 독점적 지원체계로 인해 일반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분리되어 있다. 특별분리된 서비스전달체계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의 고립과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지방 하부조직 부족으로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고착화되었으며, 민간자원과 인력투입경로가 제약되어 있다. 탈북민과 일반국민의 접촉면 확대가 크게 제한되어 있다.

• 4.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서비스 전달체계를 특별분리에서 일반행정 및 사회복지전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지원 모델을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정부 중심으로, 정부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변경해야 한다. 주무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탈북민을 '특별국민'에서 '지역주민'으로 인식 전환하고, 보호기간 경과 후 '북한이탈주민' 꼬리표를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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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사회경제적 지위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인도적 문제로, 현재 약 3만 3천 명 이상이 남한에 정착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교육 수준의 차이, 남한 사회 적응의 어려움, 직업 기술 부족 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성이 높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들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심리 상담, 교육, 취업 연계 등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내용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정착금, 주택 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취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원을 통한 초기 적응 교육, 지역 정착 지원센터의 운영, 자립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제공하고 사회 진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기 정착 단계에서의 지원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 단체의 협력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의 질과 일관성, 지역별 편차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3. 정착지원제도의 한계 및 사각지역

  현행 정착지원제도는 초기 정착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중장기적 자립 단계에서의 지원이 부족합니다. 지원 기간이 제한적이어서 정착 초기를 벗어난 이후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지원의 불균형, 개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지원, 심리 상담 및 정신 건강 서비스의 부족 등이 문제입니다. 특히 고령 이탈주민, 장애인, 미성년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미흡하며,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고립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러한 사각지역들이 이탈주민들의 재정착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 4.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정착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지원 기간의 확대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초기 정착 단계뿐만 아니라 중장기 자립 단계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심리 상담, 정신 건강 치료,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 비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이탈주민과 일반 주민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 계층에 대한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개발하고, 지역별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