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본 내용은 "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3.07

문서 내 토픽

•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정의

  학교 밖 청소년은 초등학교·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 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 진학하지 않은 9세~2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학교를 그만둔 것이지 학업을 그만둔 것이 아니며, 검정고시 및 대안학교 등을 통해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이다.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정의되었다.

•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및 취약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를 그만둔 후 외로움, 고립감, 심리적 압박감을 경험하며 주변의 편견으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호소한다. 친구 관계 감소, 다양한 경험 부재, 소속감 상실, 사회 적응 기술 부족, 미래에 대한 막막함을 느낀다.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사회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학업 중단이 발생하며, 교육적·사회적·심리적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다.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및 정책

  2014년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을 규정한다. 2023년 기준 전국 222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며, 예산은 245억원이다. 진로직업지원, 꿈드림 청소년단, 건강검진 및 급식지원, 청소년생활기록부 도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대한 교육당국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역할과 중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이들을 보호하고 교육·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한다. 광주광역시가 2011년 처음 제정했으며, 목적, 정의, 지자체장 책무, 지원계획, 지원사업, 지원센터, 협력체계 등으로 구성된다. 93% 이상의 청소년이 학교에 소속된 반면, 학교 밖 청소년은 또래 관계 형성, 사회적 경험 부족으로 소외되기 쉬우므로 제도적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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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및 정의

  학교 밖 청소년의 명확한 정의는 사회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넘어 그들의 다양한 상황과 배경을 고려한 포괄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의무교육 미이수, 학업중단, 학교 부적응 등 다양한 경로로 학교 밖에 있게 되는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분류하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정의에 따라 지원 대상의 범위가 결정되므로, 국제적 기준과 국내 실정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의 설정이 요구됩니다.

• 2. 학교 밖 청소년의 특징 및 취약성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 단절,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낙인 등 다층적인 취약성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학력 미달로 인한 취업 기회 제한, 심리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문제, 학교 폭력, 발달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학교 밖에 있게 되는 만큼,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들의 취약성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고 발굴하는 관점도 중요합니다.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법률 및 정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정책은 이들의 기본권 보장과 사회 통합을 위한 필수적 기반입니다. 현행 법제는 교육 기회 제공, 직업훈련, 심리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전달체계 미흡, 대상자 발굴의 어려움 등 여러 과제가 존재합니다. 법률과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 민간 기관과의 연계,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순환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의 역할과 중요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조례는 중앙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규모, 특성, 필요를 반영한 조례 제정은 보다 효과적이고 접근성 높은 지원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합니다. 조례를 통해 지역 내 지원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예산 편성, 구체적 지원 사업 규정 등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상담, 교육, 취업 지원 등 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와 책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지자체의 조례 제정과 실질적 이행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