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에 의한 정책 결정 가능 여부

문서 내 토픽

• 1. OR의 정의와 확립 배경

  OR은 Operation Research의 줄임말로, 경영과학, 운영과학 등으로 불리는 학문입니다. 본격적으로 OR 기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난 후입니다. 당시에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했고, 전략적, 전술적인 문제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작전에 대한 연구, Operation Research가 탄생했습니다.

• 2. 현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하지만 OR을 현 우리 사회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략적인 방법과 가장 최선의 대안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OR 기법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사회가 발전하고 다양한 정책이 체계를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정책을 바꾸고 새로운 대안을 바로 적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

  첫번째, 질적인 영역에 OR기법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OR은 최적의 대안을 내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편익을 분석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의 정책들 중 정책이 지닌 가치가 중요하거나, 질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영역에는 적용하기 힘든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려면 정책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나 통일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내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를 뜻합니다. 현 사회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갈등은 필수 요소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러한 가설은 성립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번째로, OR기법의 적용은 복잡하고 수학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측이 정확하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항상 엇나가기 마련이며, 풍부한 자료가 없을 뿐더러, 입력된 정보만으로 최선의 대안을 내는 것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 4.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증거 및 가설

  '미세 먼지 문제에 따른 정책 결정'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OR은 위험부담률, 불확실성 등의 조건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즉, 비용이나 편익, 제약 조건을 완전히 알고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오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희토류 수입 문제와 같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수와 불확실성을 OR 기법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정치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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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OR의 정의와 확립 배경

  OR(Operations Research)은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사 작전 계획 수립을 위해 발전하였으며, 이후 경영, 경제,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OR은 수학적 모델링, 최적화 기법,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OR의 발전 배경과 정의는 현대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2. 현사회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OR을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첫째, 현실 세계의 문제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요소가 많아 수학적 모델링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 의사결정에 있어 정량적 요소 외에도 정성적 요소가 중요한데, OR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셋째, OR 기법 적용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데이터가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OR 결과에 대한 신뢰성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제 의사결정에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OR 기법의 발전과 더불어 현실 세계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용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3.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책 결정은 단순히 최적화된 결과만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인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OR은 이러한 정성적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책 결정 과정에는 이해관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OR은 이를 모델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 결정은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데, OR의 예측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넷째, 정책 결정에는 정치적 판단과 가치 판단이 필요한데, OR은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OR은 정책 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정책 결정 자체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4.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증거 및 가설

  OR에 의한 정책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증거 및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제 정책 결정 사례를 살펴보면 OR 기법이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OR 기법을 활용한 정책 결정 사례를 분석해 보면 실제 정책 결과와 OR 결과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OR이 정책 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 결정에 있어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OR은 이러한 요소를 모델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OR에 의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지 못한 이유는 OR의 기술적 한계와 정책 결정 과정의 복잡성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