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을 포용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화

본 내용은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을 포용하는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화!(기고문 칼럼)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5.02.11

문서 내 토픽

• 1.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2024년 경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 지역에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생활 인구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관광단지(50만㎡ 이상)와 달리 5만㎡ 이상 30만㎡ 미만 규모로 지정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공공편의시설과 관광숙박시설 등 2종의 필수시설만 갖추도록 하며, 시장·군수가 승인권을 가진다.

• 2. 인구감소 지역 현황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에 해당하는 89개 지역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고시되었다. 수도권과 광역시에 9개 지역(경기 2곳, 부산 3곳, 대구 2곳, 인천 2곳)이 있으며, 수도권과 광역시 외 지역으로는 강원 12곳, 충북 6곳, 충남 9곳, 전북 10곳, 전남 16곳, 경북 15곳, 경남 11곳 등 80개 지역이 있다.

• 3. 생활 인구 개념

  정주 인구(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자, 재외동포 국내거소등록자)뿐만 아니라 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포함하는 새로운 인구 모델이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이러한 생활 인구 확대를 통해 지역 소멸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둔다.

• 4. 제도 개선 과제

  현재 제도는 수도권 내 특수 상황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을 제외하고 있어 공정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수도권 내 해당 지역 포용, 지역 맞춤형 지원 정책, 투명한 제도 운영과 평가 시스템 구축, 지역 주민 참여 확대, 민간 투자 유치 간결화 등이 필요하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산업 분산에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대도시 중심의 관광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초 인프라 부족, 마케팅 역량 한계, 운영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충분한 초기 투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 지역 주민 참여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이 중요합니다.

• 2. 주제2 인구감소 지역 현황

  인구감소 지역의 확대는 한국 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도권 집중,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경제 침체, 지방세 감소, 공동체 붕괴로 이어져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인구감소 지역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인구 유입 정책보다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 교육 및 의료 서비스 개선, 문화생활 기반 조성 등 종합적인 지역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 3. 주제3 생활 인구 개념

  생활 인구 개념은 전통적인 등록 인구 중심의 통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주간 인구, 관광객, 통근자 등을 포함한 생활 인구는 지역의 실제 경제 활동과 소비 규모를 더 정확히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정책 수립 시 실제 수요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 생활 인구 증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 인구 측정 방법론의 표준화, 데이터 수집 체계 구축, 정책 활용 방안 개발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4. 주제4 제도 개선 과제

  지역 활성화 관련 제도의 개선은 다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첫째,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진입 요건 완화와 운영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차등적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생활 인구 통계의 공식화와 정책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 체계 개선, 민간 참여 확대, 주민 주도의 지역 발전 모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모든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