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발달

문서 내 토픽

• 1. 해방 후 ~ 미군정기(1945~1948)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입법은 미군정기 3년간 사회적 빈곤과 혼란에 대처하기 위한 구호적·음급적인 대책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사회복지입법은 주로 외국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되어 수용보호시설을 중심으로 미국식 사회사업 개념이 도입되었으나, 새로운 사회복지의 실시라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에 실시될 사회복지법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2. 정부수립 ~ 1960년대(제1‧2공화국)

  미군정이 끝난 후 1948년 정부가 수립되어 이승만 정부의 제1공화국이 출범하였고, 1950년 한국전쟁 발발로 많은 이재민과 고아, 전쟁미망인, 부상자 등이 발생하여 민간원조단체가 주축이 된 공공부조적 구호활동이 이루어졌다. 제헌헌법에 생존권 규정이 명시되었으나 사회복지법이 아직 개념적 정의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대한적십자조직법, 군사원호법, 근로기준법, 공무원연금법 등이 제정되었다.

• 3. 1960년대~1970년대(제 3.4 공화국) 사회복지 발달

  1960년대에는 헌법의 생존권 규정이 개정되어 적극적이고 보편적으로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의료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제정되었다. 1970년대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국민복지연금법, 의료보험법 개정, 의료보호법,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었다. 이 시기 사회복지입법은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하였으나 내용이 보잘것없어 핵심적인 사항이 시행되지 못했다.

• 4. 1980년대(제 5공화국) 사회복지 발달

  1980년대에는 헌법의 생존권 규정이 강화되었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 아동복지법, 심신장애자복지법, 노인복지법, 국민연금법, 최저임금법, 의료보험법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생활보호법 개정 등 기존 사회복지법의 확대 개편과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모범이 되는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광범위한 기본적인 입법이 제정되어 가는 과정이었다.

• 5. 제6 공화국(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발달

  1990년대 이후에는 영유아보육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공용보험법,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민 연금, 사회보장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사회복지 공동모금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법률, 국민의료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법이 제정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건강가정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등 지속적인 입법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사회복지법은 시민단체의 활동과 사법적 권리구제활동이 활성화되면서 발전하였다.

• 6. 고령사회의 안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인구의 증가, 노인성 질환의 증가와 그 비용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와 생활 양식의 변화, 소득의 양극화에 대비하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재가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노인에게 단순한 현금급여만을 실시하는 기초연금과 달리, 노인 질병 대한 관리가 국가의 통제에 의해 관리되어진다는 점에서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여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와 준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가는 시획복지 제도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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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방 후 ~ 미군정기(1945~1948)

  해방 후 미군정기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 제국주의 지배 하에서 발전하지 못했던 사회복지 제도와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정은 구호 및 구제 사업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주로 구호 및 구제 중심이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 정책은 부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군정의 영향으로 서구 중심의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한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2. 정부수립 ~ 1960년대(제1‧2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1960년대까지의 시기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는 등 사회복지 체계가 점차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3. 1960년대~1970년대(제 3.4 공화국) 사회복지 발달

  1960년대~1970년대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있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1973년 국민연금법 제정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70년대에는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경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4. 1980년대(제 5공화국) 사회복지 발달

  1980년대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대폭 제정되고, 사회보험 제도가 확대되는 등 사회복지 체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1981년 의료보험법 전면 개정, 1988년 국민연금법 전면 개정 등 주요 사회보험 제도가 확대되었으며, 1981년 노인복지법, 1982년 장애인복지법 등 다양한 복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여전히 제한적이었으며,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5. 제6 공화국(1990년대 이후) 사회복지 발달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 발달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대폭 제정되고, 사회보험 제도가 확대되는 등 사회복지 체계가 크게 발전했습니다. 특히 1995년 국민연금제도 전면 실시,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등 주요 사회복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하는 등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 민간 부문의 역할 확대 등 사회복지 체계가 전반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 재정 부족 등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6. 고령사회의 안전망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한국 사회복지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부양 부담 경감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재가 서비스 확대, 요양시설 확충 등을 통해 노인들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 재정 부족 등 과제가 남아있으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정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다양한 세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고령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