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제 3의 길의 개혁과제와 방향

문서 내 토픽

• 1. 복지국가의 제 3의 길

  블레어의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79년 대처 보수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블레어가 집권할 무렵 영국 정치는 완전히 우편향 되어있었고, 대처에 의해 케인즈주의는 경멸의 대상이 되어 버렸고, 65만 명의 종업원을 둔 17대 거대기업이 민영화되었으며, 무려 8개의 반노조입법으로 노조운동은 궤멸되었고, 복지국가가 체계적으로 침식되었으며, 코포라티즘은 사라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내건 슬로건이 '제 3의 길'이었다. 제 3의 길은 토니 블레어의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진 영국 사회학자 앤서니기든스(Anthony Giddens)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하였고, 이를 정치인 블레어가 자신의 정치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 2. 제 3의 길의 대안

  제 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적극적 복지(active welfare)'는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공하기 보다는 그들의 인적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를 건설하자는 것이다. 둘째,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복지다원주의란 복지공급의 주체를 다양화하자는 것으로,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도 복지제공 주체로 삼자는 것이다. 셋째는 의식전환이다. 복지 개혁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해야 하는데 효과적인 위험관리는 위험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해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위험의 긍정적인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 3. 제 3의 길의 복지 개혁 방향

  결론적으로 제 3의 길에서 말하는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식의 복지 지양이다. 기든스는 베버리지의 5대 악(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전쟁이 소극적인 복지를 중시한 것으로 본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이러한 소극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궁핍대신에 자율성을, 질병 대신에 건강을, 무지 대신에 교육을, 불결 대신에 안녕을, 나태 대신에 진취성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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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지국가의 제 3의 길

  복지국가의 제 3의 길은 전통적인 자본주의 복지국가와 사회주의 복지국가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새로운 복지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시장 경제와 정부 개입의 균형을 추구하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 3의 길은 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 2. 제 3의 길의 대안

  제 3의 길의 대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회주의 복지국가 모델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국가가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3. 제 3의 길의 복지 개혁 방향

  제 3의 길의 복지 개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형평성 제고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다양한 재원 확보, 그리고 복지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복지 거버넌스의 혁신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기업, 시민사회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지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혁 방향을 통해 제 3의 길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복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