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제3의 길의 개혁과제와 방향

문서 내 토픽

1. 복지국가의 제3의 길

1994년 영국 노동당 당수로 선출된 토니 블레어는 노동당의 실패를 구식의, 유권자와 유리된, 경제의 무능한, 노조가 지배하는, 극단적 좌파에 취약한 정당이란 데서 찾았다. 그 대안으로 블레어는 당의 현대화론을 제시했다. 블레어의 노동당은 1997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1979년 대처 보수당에 패배하여 정권을 내준 지 18년 만에 여당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블레어가 내건 강령이 '제3의 길'이었다. 제3의 길은 영국의 대표적 사회학자 기든스가 이론적으로 체계화했고, 이를 블레어가 자신의 기본적인 정치노선으로 채택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잘 알려졌다.
2. 제3의 길의 이념

제3의 길은 사민주의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복지국가에 문제가 많아서 우파가 제기한 비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인데, 우파의 비판이란 민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간섭을 의미한다. 그리고 복지국가의 관료성과 비효율성을 문제로 꼽았다. 단, 신자유주의처럼 복지국가를 청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복지국가 재건의 이유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과도한 복지비 지출과 복지가 가져온 도덕적 해이도 문제로 지적한다.
3. 제3의 길의 대안

제3의 길에서 내세우는 대안, 즉 적극적 복지는 대략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국민에게 경제적 혜택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인적 자원에 투자하는 복지국가, 즉 사회투자 국가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둘째, 복지 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이다. 복지 다원주의란 복지의 주체를 다원화하자는 것인데,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공급을 지양하고 비영리부분(제3부문), 기업, 지방정부 등도 그 주체로 삼는 것이 요지이다. 셋째, 의식전환이다. 복지를 개혁하려면 위험성에 관하여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효과적인 위험성 관리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보호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위험성의 긍정적 ? 활력적 측면을 이용하고, 위험의 감수에 대해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제3의 길에 대한 비판

제3의 길에서 말하는 적극적 복지는 베버리지의 지양이다. 기든스는 베버리지의 5대 악(빈곤, 질병, 무지, 불결, 나태)에 대한 전쟁이 소극적인 복지를 중시한 것이라고 본다. 적극적인 복지는 베버리지가 제기한 이러한 소극적 요소를 적극적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제3의 길은 기존의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beyond)'것이 아니라 좌파와 우파 '사이에서(between)' 진동하는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비관적 전망의 기저에 깔렸다. 또한, 뚜렷한 철학적 근거도 없으며 자본주의 근간인 자유경쟁을 포기하면서 사회 전체에 평등한 부와 권리를 주겠다는 논리는 달콤한 허상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Easy AI와 토픽 톺아보기

1. 복지국가의 제3의 길

복지국가의 제3의 길은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중간 지점을 추구하는 정책 방향입니다. 이는 시장 경제와 정부의 개입을 적절히 조화시켜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 성장과 더불어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합니다.
2. 제3의 길의 이념

제3의 길의 이념은 개인의 자유와 기회, 그리고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의 길은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와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제3의 길의 대안

제3의 길의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제시됩니다. 첫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직업 훈련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보편적 복지 제도를 통해 모든 시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기업이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넷째,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제3의 길은 경제 성장과 사회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4. 제3의 길에 대한 비판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제기됩니다. 첫째, 시장 경제와 정부 개입의 적절한 균형을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둘째, 복지 제도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교육과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들은 제3의 길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제 연관 토픽을 확인해 보세요!

주제 연관 리포트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