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에서 나타나는 시장실패의 각 요인들과 효율적인 복지제공을 위한 국가의 역할

문서 내 토픽

1.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에 속한 각 주체들이 항상 합리적인 판단만 내리지 못하며, 이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시장 또한 종종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사건의 경우, 관상용 외에는 별 쓸모도 없는 튤립 뿌리들이, 모양 혹은 구근의 색깔이 특이하고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어마 무시한 가격상승을 보인 적이 있다. 이 경우,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계속하여 가격이 오르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대표적인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혹은 지나치게 냉각될 때,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효율적인 복지제공을 위해서 국가, 행정시스템이 적절하게 개입하여 복지가 낭비되거나 지나치게 예산을 아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2. 외부효과

예를 들어 시장에 참여하려는 참가자를 '죽여서' 실제 수요를 줄인다면, 가격은 그만큼 떨어질 것이다. 이 경우, 참가자를 '죽이는 행위'가 외부효과이며 시장에는 긍정적,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복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외부효과들이 있어서, 실제 복지현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수급자에게 알려주고, 자신만 복지혜택을 보는 등 현장 밖의 '외부효과'들을 국가가 잘 단속하여, 복지 현장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역할이다.
3. 공공재의 공급실패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두면,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을 위해 무료급식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해당 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공공재처럼 활용한다면, 주변 상가시설에서도 무료급식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즉, 이러한 공공재는 특정 관리주체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공공재의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지 감시하는 주체로서 '국가'가 필요하다. 수 많은 공공 장애인 복지시설들의 관리가 복지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이, 바로 공공재의 공급실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4. 소득분배의 불공평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투입하여 벌어들인 모든 이익이, 자본의 주체인 자신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당 이익은 노동자의 '노동'없이는 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분배해야 되며, 분배해야 되는 비율은 노동자가 계속 노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 만약 자본가들이 정확한 정보를 숨기고, 소득분배를 불공평하게 하여, 노동자가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공산주의나 집산주의와 같은 다른 형태의 사회구조를 형성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막아야 되며, 복지현장에서도 불공평한 자원의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평가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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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의 불완전성

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완전경쟁 상황을 가정하지만, 현실에서는 독점이나 과점과 같은 시장구조의 왜곡,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효과 등으로 인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며, 규제, 보조금, 조세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개입 또한 정보의 제약, 관료주의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2. 외부효과

외부효과는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환경오염, 교통혼잡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초래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규제, 보조금, 조세 등의 정책수단을 통해 외부효과를 내부화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개입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합니다.
3. 공공재의 공급실패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의 특성으로 인해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정부 또한 정보의 제약, 관료주의 등의 한계로 인해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공급에 있어서는 시장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며,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참여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4. 소득분배의 불공평

소득분배의 불공평은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며, 이는 사회적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누진적 조세제도, 사회보장제도, 교육 및 훈련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부개입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형평성과 효율성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동시장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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